한겨레

2019년 글로벌 경기 하강 우려가 커가는 가운데,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이 경제활력 제고와 경제민주화 강화 등을 올 한해 주요 정책운용 좌표로 제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내놓은 ‘국민께 드리는 새해 인사말’에서 “2019년 경제정책의 일차적인 역점을 경제활력 제고에 둘 것”이라며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각 경제 주체들이 희망을 갖고 소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이날 공개한 신년사에서 “주요 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는 데다 경제가 성숙단계에 다가서면서 투자를 통한 자본축적이 한계에 이르렀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탓에 성장잠재력이 지속적으로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경제의 어려움을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돌리는 일부 시각에 선을 그으며, 좀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요인을 짚은 셈이다.

홍 부총리와 이 총재 모두 경제활력을 위한 해법으로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포용은 국민 모두가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혁신적 아이디어가 있는 경제주체가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수준까지 확대돼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조인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도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 또한 “구조조정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 성장의 원천이 될 선도 산업을 발굴·육성하는 것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우리의 과제”라며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이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기감과 절박함을 가지고 상생협력의 결단을 내려달라”(홍 부총리), “지나친 비관론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경각심을 가지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이 총재)며 절박감에 바탕한 경제주체들의 대승적인 결단과 타협을 주문하는 톤까지도 비슷했다.

재정·통화정책 수장들이 생산성 제고와 경제체질 개선 필요성에 방점을 뒀다면, 금융당국 쪽은 상대적으로 경제민주화와 원칙의 확립에 주안점을 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경제민주주의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라며 “금융그룹통합감독법과 지배구조법을 조속히 입법화해서 공정하지 않은 요인으로 금융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의 기본 틀인 금융소비자보호법도 하루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 건으로 홍역을 치른 점을 의식한 듯 “불법 차명거래 및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제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짚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신년사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검사부담을 줄여주되, 그렇지 못한 경우 검사를 강화하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자 한다”며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의지를 다졌다. 그는 또 “소비자보호가 미흡해 투자자 신뢰가 훼손되면, 혁신성장에 긴요한 모험자본 공급 또한 제한될 수 있다”며 “소비자보호 강화는 소득주도성장 및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순혁 노현웅 박수지 기자 hyu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