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4.2%.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지 17년 만에, 우리나라는 고령사회 문턱을 넘어섰다. 유엔은 전체 인구에서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우리나라 고령화 추세는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빠른 속도를 보인다. 덩달아 사회가 짊어져여할 노인 부양 부담도 커져가고 있다. ‘간병 살인’, ‘사회적 입원’ 등의 표현은 통합적인 돌봄서비스 부재에 따른 부작용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지난달 20일 정부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계획’을 서둘러 발표하게 된 배경이다.

커뮤니티 케어의 뼈대는 노인을 비롯해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시설’과 ‘가족’의 틀을 넘어서 지역 차원의 돌봄서비스를 받는 통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노인 맞춤형 주거 인프라를 늘리고 의사가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문 진료(왕진)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커뮤니티 케어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도록 하려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 지난 12일 오후 서울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열린 ‘커무니티 케어, 성공적 안착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모색’ 포럼은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댄 자리였다. 이날 행사는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이 공동주관했다.

커뮤니티 케어 초기 설계에 참여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커뮤니티 케어는 전통적으로 가족 돌봄 노동의 주체였던 여성의 해방을 의미 한다”며, “새로운 노동력을 만들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회혁신 전략으로 바라봐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커뮤니티 케어를 통한 돌봄의 사회화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강화할 뿐 아니라 전사회적으로 노인, 장애인, 여성의 인권 보장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포럼 참석자들은 공공성 제고와 시민 역량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형용 동국대 교수는 “공공성 강화가 커뮤니티 케어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라며, “공공성이 빠진 커뮤니티 케어는 영리만을 쫓는 사설 업체들이 횡행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주민, 주변인에서 주도적 주체로

참여를 통한 시민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임종한 한국커뮤니티케어보건의료협의회 상임대표는 커뮤니티 케어의 가장 큰 미래 자원으로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임 대표는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시민 참여야말로 양질의 보건·복지 서비스를 적정 가격으로 제공할 뿐 아니라 돌봄 노동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면서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 대안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그는 특히 특수학교 설립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 등을 사례로 들면서, 사회적 약자를 포용할 수 있는 시민들의 가치관 변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시민들의 광범위한 공감과 역량 형성에 대한 고려 없이, 예산 투입과 인력 개편만으로는 커뮤니티 케어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정영훈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 추진단장도 “커뮤니티 케어의 지속가능성은 주민 역량에 달려있다”며 “커뮤니티 케어가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정부는 주요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주민 역량 강화에 대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장의 목소리도 다르지 않았다.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비롯해 주민자치 조직의 육성과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주민들이 커뮤니티 케어의 지역 자원으로서 동원되는 데 그쳐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통적 복지기관과 민간 영리기관 외에 지역 주민들도 커뮤니티 케어의 주변인이 아니라 주도적 주체로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최 대표는 또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원주의료사협)의 ‘건강 반장’ 사례를 예로 들며, “이미 지역에서는 작은 규모지만 지역주민들이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보건·복지 서비스를 운영하는 실험들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민 주도의 커뮤니티 케어 성공 사례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영역 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 실행도 함께 제안했다. 원주의료사협은 서곡생태마을, 원주노인종합복지관과 손을 잡고, 강원도 원주 판부면 서곡리 주민들로 구성된 건강 반장 활동가 조직을 꾸렸다. 의료사협의 건강상담 교육을 받은 건강 반장들이 이웃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몸에 이상이 있음직한 주민들을 의료사협 서비스로 연결시켜주는 방식이다.

기업과 커뮤니티 케어 사이에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모색된 점도 흥미롭다.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의 무료병원 지원사업을 소개한 강혁 사무국장은 “기업도 사회공헌 방식으로 비용 지원이나, 기부 형태가 아닌 커뮤니티 케어 인프라 구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지자체 뿐 아니라 사회적경제 조직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신뢰할 만한 협력 파트너로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은 성가복지병원(서울 강북구), 요셉의원(서울 영등포구) 등 무료병원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30년간 운영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과 함께 취약계층 의료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박은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 연구원 ekpark@hani.co.kr

▶ 관련기사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4211.html

커뮤니티 케어, 성공적 안착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모색 포럼 자료집: https://goo.gl/CToHV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