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일자리 추경’ 등 문재인 정부 집권 1년차 당시 확장적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는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계층으로의 소득집중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재분배 정책의 효과가 아직 미약한 탓이었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2017년 기준 가구당 평균 소득은 5705만원으로 2016년(5478만원)보다 4.1% 증가했다. 2012년 5.8% 증가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었다. 기획재정부는 “고용, 임금 상승 등으로 근로소득의 개선이 확대된 결과”로 해석했다.

소득분위별로는 상하위 양쪽 극단의 소득이 많이 올랐다.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연간 소득은 1057만원으로 1년 전보다 5.6% 올랐다. 다음으로 상위 20%인 5분위 가구가 4.6% 상승한 1억3521만원을 벌었다. 2~4분위 가구의 소득상승률은 3%대에 그쳤다.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한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중위소득)은 4457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소득분배 수준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55로 2016년과 같았다. 소득분배 정도를 수치화한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다는 의미다. 상하위 20%의 소득배율을 뜻하는 5분위배율은 2016년 6.98에서 2017년 7.00으로 0.02배 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인구 비율을 뜻하는 상대적 빈곤율은 17.4%로 전년(17.6%)보다 0.2% 포인트 개선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5분위배율은 다소 나빠졌지만, 상대적 빈곤율은 개선되는 등 전반적으로 소득분배 수준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한국의 소득불평등 수준이 심각해 전년 수준을 유지하는데 만족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2016년 기준 오이시디 35개국의 평균 지니계수는 0.317이다. 한국의 지니계수(0.355)는 이들 35개국 가운데 31위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가속화하는 소득·자산 집중 추세도 이번 조사에서 확인됐다. 조세 등 소득재분배를 거치기 전인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지난해 0.406을 기록했다. 2011년 0.418이었던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2015년 0.396까지 하락했지만, 2016년 0.402로 반등한데 이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소득 5분위배율 역시 지난해 11.27배를 기록해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시행된 2011년 이후 가장 높았다. 결과적으로 현재 수준의 재분배 정책을 유지할 경우 소득불평등은 뒷걸음칠 수밖에 없는 셈이다.

한편, 지난 3월 기준 한국 가구의 평균 자산은 4억1573만원, 부채를 뺀 순자산은 3억4042만원으로 나타났다. 소득 분위별 자산 점유율 역시 쏠림이 나타났다. 전체 자산 가운데 5분위 가구의 비중은 지난해 42.8%에서 올해 43.3%로 0.5%포인트 높아졌다. 1분위(하위 20%) 몫은 6.9%로 전년과 같았다.

노현웅 방준호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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