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정부 3년차 경제정책에서도 산업·노동 분야 구조개혁을 위한 청사진과 구체적인 과제는 제시되지 않았다. 대신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규제개혁이 사회적 대타협의 1순위 과제로 자리잡았다. 단기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핵심 과제를 풀어낼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경제체질 개선 및 구조개혁’의 첫번째 과제는 규제개혁이다. 내국인의 도시지역 숙박공유를 허용하고, 대여 및 반납 구역 제한 없이 차량을 공유할 수 있는 카셰어링 서비스를 시범도입하는 내용 등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개별적으로 필요한 신산업 성장 방안일 수는 있겠으나, 구조개혁 과제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경기 변동보다 2000년대 초반 5%에 이르던 잠재성장률이 최근 2%대로 내려앉은 상황을 더욱 심각한 문제로 지목해온 바 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3년차 경제정책은 이를 타개하기 위한 산업·노동 등 핵심 구조개혁에 대한 청사진과 그에 따른 실행 과제를 제시하는 데 무게를 실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이들 구조개혁은 한계기업 구조조정과 같은 사회적 고통을 수반하는 탓에, 정부가 구조조정 피해자를 보호할 사회 대책 등과 연계해 장기적인 계획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산업 구조개혁 방안으로 담긴 자동차·조선 등 주력 제조업 경쟁력 제고 과제들은 이달 안에 발표될 ‘제조업 혁신전략’에 미뤄둔 상태다.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대략적인 내용들도 자동차 부품 업계에 대한 금융지원, 조선업에 대한 액화석유가스(LNG)선박 발주 등 구조개혁의 큰 그림 없이 개별적인 지원 대책에 머물렀다. 박복영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년 반 동안 산업 구조개혁에 대한 고민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부가 ‘기업 기 살리기’나 ‘단기적인 지원’ 정도를 구조개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장시간, 저임금 노동 구조를 해소하고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역시 별다른 진전이 없다. 과제로 제시된 공공기관 직무급 중심 임금체계 개편은 애초 올해 추진을 목표로 했지만, 내년으로 늦춰졌다. 상생형 일자리 발굴을 위한 정부의 패키지 지원 역시 지난해 발표된 경제정책방향에 담겼던 수준이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경제학)는 “기업 비용 절감 차원만이 아닌 합리적인 임금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에 걸친 사회적 대화와 역할분담이 필요한데,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현 정부 임기 안에 의미있는 변화가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