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실물경제의 주무부처다. 주된 관심도 주력산업 쪽에 쏟아온 게 사실이다. 산업부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사업을 담당하는 김권성 지역경제과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산업부가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을 시작한 배경은?
“군산·통영 등 제조업 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지역을 보면서 대기업에만 기댄 성장이 위험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지 않았나. 규모가 작더라도 지역에 확실하게 뿌리내릴 산업을 키우는 일도 꼭 필요하다는 고민이 부처 안에 있었다. 사회적경제도 하나의 해법일 수 있다고 본다.”
-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가,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가 이미 육성하고 있는데?
“다른 부처 사업은 창업 지원과 인증 등 사업 초기 단계에 집중하는 편이다. 이에 반해 산업부는 규모화와 시장 안착을 중시한다. 사회적경제도 하나의 산업군이다. 이를 키울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 이른 감이 있지만, 성과를 꼽는다면?
“사회적경제 분야에 몸담은 분들이 기술 개발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어느 정도 보탬이 되지 않았나 싶다.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힘을 모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 남은 과제도 많은 것 같다.
“성과 평가가 과제다. 사회적경제의 특성상 단순히 매출이나 늘어난 일자리만으로 성공 여부를 재단할 순 없다. 지역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사회적경제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는지도 중요한 성과일 텐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 체계에 반영할지를 고민 중이다.”
-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 정부가 한번 시작한 일을 갑자기 그만두기는 어렵다.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박선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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