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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9년도 예산배정계획 확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전체 일자리 예산의 78%가 집중 투입된다.
정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예산 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예산 배정이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예산 배정이 이루어져야 정부 각 부처는 예산을 지출할 수 있다.
내년 예산 총지출은 469조6천억원인데 정부는 기금을 제외한 일반·특별회계 총계 기준 세출 예산(399조8천억원)의 70.4%인 281조4천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처다. 이런 배정 비율(70.4%)은 2013년 상반기(71.6%)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다. 특히 일자리 예산은 78% 정도를 상반기에 배정하는데,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한편, 내년에 예산을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 계약 등을 올해 말에 미리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 대상에 ‘생활 에스오시(SOC)’ 분야가 추가된다. 통상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해왔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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