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회원 가운데 소상공인 비중이 30%를 넘는 모든 등록단체는 오는 13일부터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생계형 적합업종법) 시행령이 의결돼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국회에서 제정한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 생계형 업종으로 지정된 영역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시장 진입이나 확장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시행령은 신청 자격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담았다.

법률에 따른 지정 절차는,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을 동반성장위원회에 신청하면 동반위가 적합업종에 부합하는지 판단해 6개월 이내에 중기부 장관에게 추천 의견서를 제출한다. 중기부가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사업영역이라는 판단을 내리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공표한다.

시행령 마련을 위한 중기부 의견수렴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정은 신청 자격이었다. 현재 정부 각 부처에 등록된 소상공인 관련단체는 대표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고, 정작 보호받아야 할 소상공인의 단체가입률은 매우 낮은 현실을 고려해야만 했다. 그렇다고 신청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신청 남발을 막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적합업종 신청이 가능한 단체 기준을 소상공인 회원 비중이 30% 이상인 경우로 정했다. 현행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이란, 상시종사자 수가 5인 미만(제조·운송·건설업은 10인 미만)인 영리목적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이다.

시행령에서 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단체가 각 3명씩 추천한 위원 8명과 동반위 추천위원 2명, 공익위원 5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정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의 심의기준 등에 대한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마무리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생계형 적합업종법 시행령은 심의위원회가 예외적으로 대기업의 사업 진출을 승인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해당 분야 전문중견기업의 대외경쟁력 저해 여부,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주된 사업영역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대기업과의 상생협력 필요한 분야 등을 심의위원회가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적합업종 지정으로 산업경쟁력 자체를 떨어뜨리거나 소비자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이 지나치게 클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영역에는 원칙적으로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 또는 확장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중기부 장관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해당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5천만원의 벌금 등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