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물가가 왜 이렇게 안오르지?’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한국은행이 몇년 동안 해온 고민이다.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려 돈줄을 죄고, 물가가 떨어지면 금리를 낮춰 경기부양에 나서는 게 통화정책의 기본인데,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 속에서도 물가상승률은 관리목표인 2% 수준에 못미치는 현상이 오래갔기 때문이다. 학계에서도 임금상승률(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은 반비례한다는 필립스곡선이 누워버린 현상을 두고 논의가 분분했다. 이런 속에서 한은이 ‘최근 저물가 상당 부분이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때문’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한은은 8일 국회에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최근 근원물가 동향 점검’을 참고자료로 포함했다. 보고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분기 1.3%, 2분기 1.5%, 3분기 1.6%로 높아졌는데 (유가와 농산물값 등 일회성 요인이 큰 제품을 뺀) 근원물가는 되레 1, 2분기 1.3%에서 3분기 1%로 낮아졌다. 이는 또한 주요국 근원물가 상승률이 올해 들어 상당폭 확대되고 있는 것과도 상이한 모습”이라며 분석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보고서는 올해 1~9월 사이 근원물가의 품목별 동향을 살폈는데, 개인서비스물가(학교급식비, 병원검사료 등 관리물가 제외)는 2.7% 올라 지난해 같은 기간(2.5%)보다 오름세가 확대됐지만, 상품물가(0.3%)와 집세(0.8%) 상승률은 지난해보다 각각 0.2%포인트, 0.8%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상품물가는 글로벌 경쟁 심화와 온라인거래 활성화 등 구조적 요인이 물가상승을 제약하는 가운데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원화절상 등이 상승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집세는 입주물량 증가 및 일부 지역의 주택경기 부진 등으로 상승세가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인 품목은 지난해 1% 상승에서 올해는 0.2% 하락으로 마이너스 전환한 공공서비스물가(개인서비스의 학교급식비, 병원검사료 등 포함)였다. 한은은 “정부의 교육·의료 등 복지정책 강화 영향으로 공공서비스물가 상승률이 크게 낮아졌다”며 “필립스곡선을 이용해 근원물가를 분석한 결과도 글로벌 요인과 국내 요인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정부정책 등 기타요인이 근원물가를 상당폭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근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1.5%에서 올해 1.2%로 낮아졌는데, 이는 공공서비스물가와 집세의 기여율이 각각 0.2%포인트, 0.1%포인트 낮아진 결과란 설명이었다.

이런 낮은 근원물가는 국제적 흐름과 차이가 난다. 주요 7개국(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의 올해 1~9월 평균 근원물가 상승률은 1%대 중반이고, 특히 미국의 근원물가는 지난해 1.8% 오른 데 이어 올해는 2.1%로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다.

한은은 “최근 근원물가 상승률 둔화는 수요측 물가압력이 크지 않은 가운데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 등 품목별 특이요인의 영향이 커진 데 상당폭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향후엔 임금상승세 지속, 수입물가의 높은 오름세로 점차 높아지겠지만,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기조 등을 고려할 때 오름세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