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종합순위 15위를 차지했다. 정보통신 기술이나 거시경제 안정성 면에선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됐지만, 기업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이나 노동시장을 평가하는 지표에서는 하위권을 맴돌았다.

17일 기획재정부는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올해 우리나라가 평가대상 140개 국가 가운데 종합순위 15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세계경제포럼이 올해부터 평가 방식을 대폭 개편함에 따라 지난해 종합순위 26위를 차지했던 우리나라는 큰 폭의 순위 상승을 겪었다. 새로운 평가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17위에서 올해 15위로 두 단계 상승했다. 세계경제포럼은 올해 조사부터 정성평가 항목을 줄이고 시의성이나 객관성이 떨어지는 항목을 삭제했다. 대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항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평가방식을 크게 변경했다. 그동안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순위에 대해 일각에서는 설문조사 방식의 정성평가 중심으로 설계된 탓에 신뢰도나 객관성이 낮은 데 견줘, 각국 정부의 정책 마련 등에 지나치게 영향을 끼친다는 문제제기도 있어왔다.

부문별로 우리나라는 물가 안정성과 공공부문 부채 관리 면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거시경제 안정성 분야 세계 1위를 기록했다. 광케이블 인터넷 가입자 수와 인터넷 사용 인구 등 지표가 포함된 정보통신 보급 분야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이 밖에 철도 ·도로 등 ‘인프라’(6위), 국가총생산(GDP) 등으로 평가되는 ‘시장규모’(14위), 특허출원이나 연구개발 투자 지표가 포함된 ‘혁신역량’(8위) 측면에서 비교적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반면 ‘생산물 시장’ 분야 순위는 67위로 중하위권 이었다. 생산물 시장 구성지표 가운데 독과점의 수준(93위), 관세율(96위) 지표 등에서 순위가 낮았다. 대립적인 노사관계와 낮은 노동자 권리 탓에 ‘노동시장’ 분야도 48위에 그쳤다. 특히 근로자의 권리(108위)나 정리해고 비용(114위), 노사관계 협력(124위) 면에서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는 미국, 싱가포르, 독일, 스위스가 나란히 1~4위를 차지했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서는 싱가포르 이외에 일본(5위), 홍콩(7위), 대만(13위) 등의 순위가 높았다. 정부는 이같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초 ‘민·관합동 국가 경쟁력 정책 협의회’를 국가 경쟁력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