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옛 성동구치소 등 신규택지 위치를 공개했다. 정부는 향후 서울 인접지역에 330만㎡ 이상 신도시급 대규모 택지를 조성해 20만호 이상 신규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발표에는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대규모 택지 공급 계획이나 구체적인 대규모택지의 위치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음은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

―서울시와 그린벨트 해제방안 협의가 잘 안 되면 서울시 동의 없이 국토부 권한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나?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해서는 주택시장의 안정이 중요하고, 서울 내에도 충분한 공공주택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데는 저희나 서울시나 이견이 없다. 앞으로 의미 있는 협의가 이루어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다”

―만약 도심 내에 유휴부지를 활용한 5~6만호 주택공급이 가능하다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지 않는 것인가?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도심 내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속도나 물량이 충분치 않을 경우에는 국토부가 해제물량을 직접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새 정부 들어서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신도시 개발은 부작용을 우려해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그 방향을 선회한 것인가?

“대규모 택지 관련해서는 작년 말 기준으로 48만 호 택지를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신혼희망타운 관련해서 14개 신규공공주택 중 6만2000호를 또 발표했다. 지난 8월 27일에 30만 호를 추가로 더 공급을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또 교통이 편리한 위치에 공급할 수 있도록 택지를 더욱 확보하겠다는 것이 방침이다. 그래서 오늘 17곳 3만 5000호를 중소규모 택지로 발표했다. 또 대규모 택지를 약 20만 호 공급 하고 중소규모 택지에서 6만5000호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오늘 3만 5000호를 발표했고, 연내에 10만 호를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에 나머지 물량을 발표를 할 계획이다.

―서울 지역 택지 11곳 가운데 9개 부지를 오늘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서울시에서 사전 절차가 추가로 필요하다. 일정 부분은 사유지 부분이 있다. 개발 관련된 절차를 밟는 데 시간이 좀 걸려서 절차가 마무리되면 서울시에서 별도로 공개를 할 예정이다.”

―과천 등이 빠진 것은 앞서 의원실을 통해 공개되며 논란이 인 것 때문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계기관 협의나 검토가 진행되고 있고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 검토가 마무리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 부지도 택지로 활용 가능성이 있나?

“아직 전혀 검토한 바는 없다. 용산미군기지 부분은 국가공원으로 돼있다. 사용가능성에 대해 상당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당장 공급할 수 있는 유휴부지 부분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소리가 높은데 신규택지에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비율은 지역별로 결정되나?

=국토부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35% 이상으로 돼있다.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비율은 지자체와 협의를 하면서 지역 여건이나 주택수요, 시장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된다.

―대규모 택지 공급계획에 대해선 ‘4~5곳을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짓는 것’ 이외에 구체적인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일단 후보지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위치를 말씀드리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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