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옛 성동구치소 등 신규택지 위치를 공개했다. 정부는 향후 서울 인접지역에 330만㎡ 이상 신도시급 대규모 택지를 조성해 20만호 이상 신규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대규모 택지 공급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수도권 공공택지 17곳에서 3만5천호를 공급할 계획을 밝혔다. 논란이 됐던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 공급 계획은 이날 발표에 들어가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44곳 신규택지를 개발해 36만2천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현재까지 14곳 6만2천호의 입지가 공개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나머지 30곳 30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발표하겠다고 계획했으나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면서 택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우선적으로 소규모 17곳 택지만 공개한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신규 공공택지는 서울은 옛 성동구치소 자리와 대포동 재건마을, 그리고 비공개 9개 부지 등 11곳, 경기는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5곳, 인천은 검암 역세권 등이다. 서울 비공개부지는 사전 절차 이행 후에 서울시가 발표할 방침이다. 주택수로 서울은 11곳에서 1만282호, 경기도는 1만7160호, 인천은 7800호 등 총 3만5천호 규모다. 2021년부터 본격적인 주택공급이 시작된다.

나머지 26만5천호는 내년 상반기까지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남은 택지 13곳 중 4∼5곳은 330만㎡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 즉 ‘3기 신도시'를 조성해 2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위치는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와 서울시 사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중 1~2곳은 올해 안에 발표된다. 나머지 6만5천호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군 유휴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을 적극 활용해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향후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혼희망타운 공급 속도도 높여 올해 연말까지 택지 확보를 완료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미 전국 공급목표 10만호 중 80%인 8만호를 마련했고, 특히 수도권은 목표한 7만호 중 6만호의 입지를 확보해 목표의 86%를 달성했다. 올해 12월에는 위례와 평택 고덕에서 신혼희망타운이 처음 분양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상업지역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을 600%까지 끌어올리고 준주거지역은 기존 역세권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자율주택사업과 가로주택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나 사업 요건도 완화된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