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승차공유’(카풀)와 관련해 해커톤(마라톤 회의)을 열어 “특정 시간·지역에서 택시 공급이 충분치 않아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을 정보통신기술(ICT) 도입으로 해결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4~5일 대전광역시 케이티 인재개발원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 티원모빌리티 등 산업계,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서울시 등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의 관계자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로 ‘제4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열었다. 이번 해커톤의 의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교통서비스 혁신 방안’, ‘도시지역 내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 ‘융복합 의료제품 규제 그레이존 해소’ 등 3가지였다.

승차공유 관련 합의는 지난해 11월 위원회가 승차공유(카풀) 관련 규제 완화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해 당사자인 택시업계의 불참으로 한 차례 논의가 무산된 뒤 10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택시업계가 불참해 ‘반쪽짜리’ 합의에 그쳤다. 장병규 위원장은 택시업계의 해커톤 불참과 관련해 “지난 10개월 동안 택시업계와 7차례 대면회의, 30여 차례 유선회의를 통해 참여를 요청했다. 그 결과 택시업계도 8월16일 사전회의에선 이번 해커톤에 참석하기로 했지만, 이후 다시 불참 입장을 밝혔다”며 “안타깝지만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택시 단체는 지난달 22일 “생존권 침해”를 이유로 “카풀 합법화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참석자들은 특정 시간·지역에서 발생하는 택시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합의했다. 또한 소비자의 여러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택시 부가서비스 도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정보통신기술 기업과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택시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실효성 있는 평가와 인센티브 제공, 소비자에게 택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일 등이 논의됐다.

장 위원장은 “위원회는 정부부처의 정책을 자문·조정하는 곳이라서 이해관계자 설득에 한계가 있다. 결국 규제 권한을 쥔 주무 부처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국토부·서울시 등이 교통서비스에 대한 장기 계획을 갖고 택시업계의 대화 참여를 이끌어낼 것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이날 내국인의 공유숙박 허용 여부를 논의하는 정부, 업계, 플랫폼 사업자 간 ‘상설협의체’를 만들고, 당뇨 렌즈 같은 융복합 의료제품의 물품 분류와 인허가 지원을 전담하는 기구를 2019년까지 식약처 안에 마련하기로 하는데도 합의했다.

한편, 카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하는 한 택시업계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현행 법은 카풀을 출·퇴근 시간대에 허용하는데, 기준이 모호하다. 국토부와 국회에 정확한 시간대를 지정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하고 있다”며 “위원회 해커톤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대화 채널이 분산되면 혼란만 커질 것 같아서다. 위원회 합의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는 업계에서 함께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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