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경제팀의 투톱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간 갈등을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지난 19일 고용쇼크 관련 당정청회의 때만 해도 당장 정면충돌할 것처럼 긴장감이 높았다.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고수 의지를, 김 부총리는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후 국회 답변에서는 “정책 선택에서 의견차가 있기도 하지만 현재까지 호흡을 잘 맞추고 있다”(장 실장)거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조화롭게 같이가야 한다”(김 부총리)며 진화용 발언이 이어졌다. 문 대통령이 경제팀의 ‘팀워크’를 강조하며 강하게 경고한 데 따른 ‘봉합용’이라는 분석이 많다. 하지만 근본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정부 관계자도 24일 “(현 상태가) 오래가기 힘든 것 아니겠냐”고 조심스레 말했다.

문재인 경제팀의 내부 갈등이나 이견은 이전에도 표출됐다. 이번달 초 김 부총리의 삼성 방문 때는 재벌에 투자와 고용을 압박 또는 ‘구걸’하는 모습으로 비쳐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청와대가 우려를 전달했다. 지난 5월말에는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에 대해 김 부총리가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제기해 정부 안에서 ‘난리’가 났다.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지난 1년여 동안 두 사람을 줄곧 지켜봤던 정부의 한 고위인사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가 부자증세, 복지 확대,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한 일자리 안정자금 등 중요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김 부총리의 반대로 충돌이 있었다”고 귀띔했다.

정부 내부에서 또는 정부-청와대 간에 정책 이견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경제를 바라보는 철학과 생각이 달라 사사건건 갈등이 이어진다면 차원이 다른 얘기다. 김 부총리는 22일 국회에서 “우리 경제를 보는 시각과 문제 진단, 우리가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에 대해 큰 방향과 틀에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만, 구체적 정책 수단이나 우선순위 문제에 대해 100% 똑같다기보다 서로 다른 생각을 내부적으로 토론하는 게 훨씬 생산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의 답변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두 분은) 분명히 (철학과 생각이) 다르다”며 눈을 질끈 감았다.

김 부총리가 혁신성장을 추진하는 방식은 그 차이를 잘 보여준다. 문재인표 혁신성장은 중소기업 중심 혁신생태계 구축이 핵심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공정한 경쟁환경을 보장함으로써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고 노동자의 소득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동연표 혁신성장은 중소기업이 장식용인 것처럼 보인다. 대신 재벌 방문과 대규모 투자·고용 발표가 부각되고 있다. 과거 정부의 재벌 의존 성장정책과 크게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문 대통령이 이제 경고가 아니라, 선택할 때라는 지적이 많다. 대통령의 결단이 늦어지면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진보진영은 “정부가 단기 경제성과에 대한 조급증 때문에 과거 보수정부의 정책으로 후퇴하려는 것같다”는 우려까지 제기한다. 이를 최근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연관짓는 시각도 있다. 잔뜩 긴장했던 재벌 쪽도 ‘이제 큰 고비는 지난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공직사회도 흔들린다. 경제개혁 관련 부처의 한 국장은 “정책을 계속 밀고 갈지, 아니면 수정할지 일선에서 혼란스러워한다”고 말했다. 고용·분배 지표 악화를 이유로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요구하는 보수진영의 공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도 경제팀의 내부분열 탓이 크다.

문재인의 경제팀에는 장 실장을 포함해 다수의 개혁성향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도 정책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김 부총리가 이견을 보인 부자증세, 복지예산 확충, 대기업 의존 성장정책 탈피 등은 개혁성향 인사들의 ‘개인적’ 철학이나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다. 문 대통령이 대선에서 국민에게 제시한 약속이다. 야당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이 경제를 망치고 있다”며 개혁성향 경제팀의 집단경질을 요구한다. 야당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의 교체가 아니라 문재인 경제정책의 완전 폐기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진보 경제학자인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는 오히려 “정부는 지난 1년간 최저임금 인상 외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복지 확충, 부동산 보유세 강화, 대기업 갑질 근절 등과 같은 제대로 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선택은 무엇일까?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