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주택시장 동향관련 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최근 집값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 지역에 대해 투기지역 추가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23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근 주택시장 동향 관련 경제현안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서울 주택시장의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면밀한 시장관리가 필요하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투기지역, 투기 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에 대한 추가지정을 검토해 과열 발생지역에 대해선 투기수요 유입을 적극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전역이 청약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고 이 중 강남권과 마포·용산·성동·영등포·노원구 등 11개 구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돼있다. 이날 정부의 추가지정 검토는 나머지 비투기 지역 14개 구 가운데 일부를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값 동향’을 보면 지난 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맷값은 지난주 대비 0.37% 올랐다. 1월 넷째 주 0.38% 오른 이후 30주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특히 최근 상승세를 이끌던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외 지역인 동대문구(0.34%)·강북(0.34%)·중랑(0.15%)·도봉(0.15%) 등에서도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또 정부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편법증여, 세금탈루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주택 대출과 관련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준수 여부를 살펴보고 편법 신용대출 등에 대해서도 집중점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한 추가적인 주택 공급확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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