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베엠베(BMW)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를 무시하고 운행하다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량 소유자를 형사고발 하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의 기본 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베엠베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리콜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정지 명령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운행정지 명령 권한이 있는 전국 각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은 15일부터 행정절차에 착수한다.

애초 정부는 강제 운행정지 명령에 대해 신중한 태도였다. 하지만 리콜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화재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된 데다, 안전진단 종료 시점인 14일이 다가왔는데도 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이 수만대에 이르자 결국 강제조처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전체 리콜대상 차량 10만6천대 중 13일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은 7만9천대에 그쳤다. 국토부는 14일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않아 운행정지 명령 대상이 될 차량의 규모를 1만~2만대가량으로 추정했다. 15일 국토부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 현황 자료를 전달받은 각 지자체는 차량 소유자를 확인해 점검 명령과 운행정지 명령을 우편으로 발송하게 된다. 우편물이 도착하는 16일 이후부터 실제 운행정지 명령 효력이 시작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차량 소유자는 안전진단을 받기 위한 목적 외에는 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고, 안전진단을 이행하면 그 즉시 명령이 해제된다. 운행정지 대상 차량 현황은 경찰청의 차적조회 시스템과 연동돼 경찰이 순찰 중 번호판 조회를 통해 적발할 수 있다. 현 자동차관리법은 운행정지 명령을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운행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운행을 하다 화재사고 등이 발생하면 적극적인 형사고발 조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처에 대해 차량 소유자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차주는 “정부 조처를 무시하고 운행하다 화재가 나면 적극 고발한다는데, 제조사를 처벌해야지 왜 차주들에게 책임을 지우느냐”고 말했다. 베엠베의 늑장 리콜과 결함 은폐 의혹에 대한 차주와 소비자단체의 고소·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주 베엠베 차주들의 경찰 고발에 이어 이날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베엠베 본사와 베엠베코리아 대표이사 등 임원들과 각 법인을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베엠베코리아 쪽은 “고객이 렌터카를 요청하면 바로 대차할 수 있도록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베엠베코리아는 안전진단 결과 운행 부적합 판단이 내려진 차량의 소유자들에게 렌터카 등 대체차량을 무상 지원한다. 국토부는 안전진단 결과 운행에 지장이 있는 차량의 비율은 8~9% 정도로, 베엠베코리아 쪽에서 충분히 조달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베엠베코리아는 20일부터 리콜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화재 원인조사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통상 10개월 정도 걸리는 조사를 연내 마칠 방침이다. 베엠베는 차량 화재 원인으로 엔진에 장착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모듈의 결함을 꼽았지만, 리콜대상 차량 외에서도 화재가 잇달으면서 정확한 화재 원인을 두고 의구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날 오후에도 경기 남양주시 양양고속도로에서 리콜 대상 차량이 아닌 2013년식 베엠베 엠(M)3 컨버터블 가솔린 차량에서 불이 났다. 올해 불이 난 베엠베 차량 38대 중 9대는 리콜 대상이 아니었다.

허승 홍대선 기자 rais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