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2일 국회 제출을 앞둔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재정을 포함한 모든 경제정책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며 ‘일자리 예산’이 될 것 임을 강조했다.

14일 김 부총리는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제3차 재정정책자문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투자 방향으로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국민의 삶의 질 개선 △혁신성장을 꼽으며 “(이들은) 궁극적으로 모두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투자”라고 강조했다. 재정정책자문회의는 법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부분에 대해 김 부총리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일자리 창출 지원과 소득재분배를 재정운용의 최우선으로 두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등을 핵심으로 한 ‘청년 일자리 대책’이나 사회서비스 등 공공일자리 확충,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 등 내용을 담은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미다.

삶의 질 개선과 관련해선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에스오시(SOC·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담겼다. 생활 에스오시는 동네 체육관·도서관이나 도시재생사업 등 토목 위주인 과거 에스오시에 견줘 소규모 건설사업이 주를 이룬다. 앞서 기재부는 생활에스오시 관련 예산을 올해 6조원 수준에서 내년 7조원 이상으로 증액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서도 “지역의 다양한 투자를 활성화해 지역 일자리 확충과 소득증가의 선순화을 기대할 수 있다”며 일자리와 연결시켰다. 플랫폼 경제 구현을 위해 1조5천억원, 8대선도사업을 위해 3조5천억원씩 투자계획이 발표된 혁신성장 투자와 관련해서도 김 부총리는 “미래 먹거리 발굴과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전체적인 예산규모와 관련해서는 이날 “최근 세수나 국가채무 등 재정여건이 양호한 수준임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범위에서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내년 재정지출 증가율을 (당초 계획한) 7% 중후반보다 더 늘리겠다”고 발언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강조한 데 이은 발언이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