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최근 우리 경제의 생산과 투자 조정을 언급하며, 경제활력 제고와 혁신성장 가속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민생개선을 강조했다. 지난달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뒤에 국산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감소세에서 증가로 전환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내놓은 ‘8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 중심의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생산과 투자가 조정을 받는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7월 그린북과 견줘보면, 경기 회복흐름의 근거였던 전산업생산은 ‘조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정부의 경기인식이 바뀌었다. 4~5월 2개월 연속 전월대비 상승세를 보였던 전산업생산이 가장 최근 지표인 6월에 전월비 -0.7%로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고광희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자동차의 유럽연합(EU) 수출이 21% 감소하는 등 광공업 생산이 0.6% 감소했다”며 “광공업생산지수의 절대수준이 낮은 상황은 아니지만 7월에도 각종 속보지표를 종합해보면 약보합 수준에 머물 것 같다”고 말했다. 6월 기준 설비투자가 전월비 5.9% 감소하는 등 4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진 것도 이같은 정부의 경기판단에 영향을 끼쳤다.

정부는 8월 그린북에서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보강(4조원 규모), 개소세 인하 등 경제활력 제고 노력과 함께 혁신성장 가속화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민생개선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청와대와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혁신성장 가속화’ 등이 이달부터 새로 그린북에 포함됐는데,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과 같은 재분배 대책에 대한 언급은 따로 담기지 않았다.

한편 7월 소비관련 속보지표를 보면, 할인점 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2.5% 감소한 가운데, 신용카드 국내승인액(9.7%), 백화점 매출액(3.2%) 등은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상승흐름을 보였다. 특히 국산승용차 내수 판매량이 전년같은 기간보다 2.8% 증가해 6월(-5.9%) 감소세에서 증가로 돌아섰다. 고광희 과장은 “7월19일부터 시행된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가 7월에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판매되는 차량부터 자동차 개소세 5%를 3.5%로 인하하면서 이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최대 0.1%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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