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력단절 현상(경단녀)을 완화하기 위해선 영유아 양육가정 여성에게 취업 조건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7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영재 과장·송수혁 조사역이 낸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확대방안 분석’ 보고서는 가계에 보조금을 줘 여성의 실효임금을 높이는 보조금 정책과 여성의 승진·보직 차별을 해소해 성별 임금격차를 축소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정책의 장기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비교·분석했다. 보조금은 영유아 양육가계 여성에 취업 조건부 또는 무조건 지급하는 방안, 영유아 양육 구분없이 모든 가계 여성에 취업 조건부로 지급하는 세 가지 경우를 가정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영유아 양육가계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조건으로 아이 수에 비례해 보조금을 지급하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2.17%포인트 오르고 여성 노동자 평균나이도 0.5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모든 가계 여성에 취업 조건부로 보육비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1.01%포인트 오르되 여성 노동자 평균나이는 그대로였다. 영유아 양육가계 여성에 취업 조건없이 보조금을 지급했을 경우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외려 0.19%포인트 낮아지고, 여성 노동자 평균나이도 0.1살 많아졌다.

여성의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보조금(보육료)을 지급하는 정부 정책이 오히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결론인 셈이다. 이영재 과장은 “보육정책은 복지정책의 일환이고, 여러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 결정된다. 이에 비해 이번 연구는 젊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에만 초점을 맞춘 노동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직접적 비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네덜란드에서 소득기준 없이 모든 가계에 여성 취업 조건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오스트레일리아 일부에서는 영유아 양육가계에만 여성 취업 조건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성별 임금격차가 1%포인트 감소하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0.42%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영유아 양육가계에 취업 조건 보조금 지급을 통한 고용 효과(여성 경제활동참가율 2.17%포인트 상승)만큼을 내려면 성별 임금격차가 3.88%포인트 축소돼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영유아 양육가계에 취업 조건 보조금을 지급하며, 성별 임금격차도 3.88%포인트 축소하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56%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여성 노동자 평균나이도 0.6살 낮아졌다.

보고서는 “(성별 임금격차 축소라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정착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정책효과가 감소할 여지가 있다”며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추진하면서 영유아 양육가계를 대상으로 여성의 취업 조건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병행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