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 부처들이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을 앞다퉈 내놓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개인정보 보호 감독과 관련한 정부 컨트롤타워 정비가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연맹, 참여연대, 서울와이엠시에이(YMCA),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청와대는 진정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지가 있는가’란 제목의 공동 성명을 내어 이런 주장을 폈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최근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데이터산업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 주체의 권리와 보호 장치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며 “문재인 정부가 모호한 장밋빛 전망에 기대어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개인정보 ‘침해’ 정책을 그대로 계승·발전시키고 있다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던 ‘개인정보 관련 감독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지지부진한 데 견줘,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 추진은 빠르게 진행되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19일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보호 감독체계 개선과 관련한 시민·사회단체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행정안전부의 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관해서 독립시키는 방안만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단체들은 행안부 방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감독 권한을 일부라도 통합하지 않고서는 개인정보 감독체계 개선이라고 볼 수 없다. 통합적인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지는 것 또한 요원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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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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