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다음 달 초 삼성전자 사업장을 방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려는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노골적인 ‘삼성 구애’라는 비판이 나온다. 최저임금과 일자리 등 주요 경제 정책에서 곤란을 겪는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을 늦추고 삼성에 투자와 고용을 손 벌리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뇌물죄 재판 중인 이 부회장을 대통령과 경제 수장이 연이어 만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기획재정부와 삼성전자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김 부총리는 다음달 초 삼성전자 사업장을 방문하기로 하고, 삼성전자 쪽과 일정과 의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김 부총리가 지난해 말부터 엘지(LG), 에스케이(SK), 현대자동차, 신세계 등 4개 그룹을 방문한 이른바 '현장 소통간담회’의 일환이라는 게 기재부 쪽 설명이다. 이 부회장이 직접 김 부총리를 만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8월6일 경기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만날 예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앞서 4개 그룹 방문 때도 그룹 총수가 김 부총리를 맞았다.

삼성전자는 이 자리에서 투자와 신규채용 계획 등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엘지·에스케이 등도 김 부총리와 만날 때 투자와 채용 계획을 내놨다. 이들 4개 그룹이 내놓은 투자액만 3~5년 동안 약 130조원에 이르고, 일자리는 10만개가 넘는다. 시장에서는 80조원 투자를 약속한 에스케이의 사례를 들어, 삼성전자가 100조원 넘는 투자 계획을 밝히고, 상당한 규모의 협력업체 지원책과 사회공헌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는 등 다양한 예측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만남을 두고 “섣부르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논란 속에 고용 부진이 이어지자 혁신성장과 규제풀기에 이어 재벌에 투자·고용을 의존하는 과거 정부의 패러다임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사회·경제 개혁 포기 우려를 담은 지식인 선언을 주도한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정부가 성장과 고용을 재벌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재벌개혁은) 사실상 끝”이라며 “올해나 내년은 고용과 성장률이 반짝 늘 수 있겠지만, 재벌개혁 없이는 제대로 된 성장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이번 정부가 갑을 문제 개혁, 재벌 지배구조 개선 등에 대한 의지를 잃지 않은 것 같지만, 자꾸 이런 식으로 장관들이 기업인을 만나 손을 벌리는 식의 만남을 계속하면 기업들로 하여금 ’우리가 버티면 정부가 숙이고 들어온다’는 식의 오판을 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단순한 현장 소통 간담회 중 하나가 아니라 그동안 재벌과 각을 세워온 문재인 정부의 재벌정책 기조가 바뀌는 신호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와 재벌이 긴장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사법처리 중인 삼성까지 만나는 것을 보면 확실히 재벌의 숨통을 틔워주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잘린 게 경제정책 후퇴의 신호탄이었다면, 이번 이재용 부회장과의 만남은 재벌정책 전환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연루된 이 부회장은 뇌물죄로 1·2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는 “이 부회장이 인도에서 대통령과 악수한데 이어 경제부총리를 만나 투자와 채용 등을 약속하면, 현재 진행 중인 본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정의당도 이달 초 문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만남에 대해 “정권 차원에서 면죄부를 준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이 부회장이 김 부총리와 직접 만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주근 시이오(CEO)스코어 대표는 “이 부회장은 인도에서 문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이미지 개선 효과를 충분히 누렸다”며 “굳이 김 부총리를 다시 만나 논란을 키우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경우 삼성전자의 대외관계를 총괄하는 윤부근 부회장 등이 대신 나올 수 있다. 최현준 방준호 기자 haoju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