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소득 하위 20% 계층인 1분위 가구주의 평균 연령이 1990년 38살에서 올해 63살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빠른 속도로 진행된 고령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층이 소득 최하위 계층에 갈수록 많이 포진해 있다는 의미다.

30일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를 보면, 1990년 1분기에 38살에 불과했던 가구주(2인이상 도시가구 기준) 평균 연령은 올해 1분기에 62.6살로 높아졌다. 1990년에는 1분위 가구주의 평균 연령이 전체 가구주 평균(38.7살)보다 낮았다. 하지만 1994년에 전체 가구주 평균을 뛰어넘었고, 꾸준히 격차가 벌어져 올해 1분기에는 전체 가구주(52.4살)에 견줘 10살이나 많아졌다. 공적연금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은퇴 이후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이들이 대거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주로 편입돼 평균 연령을 끌어올린 셈이다.

특히 올해 1분기에 소득 1분위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62.6살이지만 더 나이가 많은 노인 가구주가 적지 않다. 가구주의 나이가 70살을 넘긴 1분위 가구는 2015년 1분기 29.1%에서 올해는 43.2%까지 급증했다. 같은 기간 50대 이하 가구는 47.3%에서 35.8%로, 60대 가구는 23.6%에서 21%로 줄어들었다. 성명재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장기 분석을 해보면 노인가구 증가는 지니계수 상승(분배지표 악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끼치는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비교적 젊은 가구주를 중심으로 빈곤가구가 형성된 1990년대와 달리, 최근처럼 노인가구가 많아지면 정부의 빈곤대책도 한층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노동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은 탓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의 윤희숙 교수의 분석을 보면, 2015년 기준(전국가구)으로 소득 하위 10% 가구에서 가구원 가운데 취업자가 한 명도 없는 무직가구 비중은 77.4%에 이른다. 소득하위 20%에서도 이 비중은 42.9%에 달했다.

노인가구 중심의 빈곤문제는, 임금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뿐아니라 노동시장에서 벗어난 이들의 소득을 보전하는 재분배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2015년 전체 노인가구 가운데 시장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빈곤가구 비중은 62.6%로, 비교 가능한 21개국 가운데 6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공적연금 등을 통한 재분배 이후엔 빈곤가구 비중은 45.7%로 21개국 가운데 가장 높아졌다. 반면 프랑스의 경우 시장소득만 기준으로 할 경우 84.4%에 이른 노인 빈곤가구가 재분배 이후 3.1%로 대폭 낮아졌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새정부 들어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견줄만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획기적인 복지정책이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라며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 노인 소득을 보장하는 강력한 복지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제언했다.

방준호 허승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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