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강병구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하대 교수)이 조세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개인·법인·자산소득 과세를 우선 개편한 뒤 소비세 과세 확대로 나아가는 단계적·절충적 접근법을 제시했다. 효과적으로 세수를 마련할 수 있는 소비과세 확대에 앞서 누진성 강화 등 공정과세 원칙을 우선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11일 강병구 위원장은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창립 25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공정과세의 원칙과 과제'를 주제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발표에 대해 “개인의 사견으로 재정개혁특위 논의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위원회로 출범한 재정개혁특위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을 비롯해 향후 조세·재정개혁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강 교수는 이날 발표문에서 “우리의 경우 조세체계의 공평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공정과세 원칙 아래 소득과세→사회보장기여금→소비과세 확대의 단계적 또는 절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앞선 연구를 인용해 “고령화 진전에 따라 소비세로 전환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사회가 이런 전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부유층·고소득자·기업에 높은 세율을 적용해 소비세로의 전환 정책이 공정하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세는 다소 역진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세수 증대 효과가 크고 고령화 이후에도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한 세목으로 여겨지지만, 이를 위해선 먼저 불공평한 과세 체계를 바로잡아 보편적 증세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강 위원장은 우선 자산 과세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노동소득에 비해 자본과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미약하다”며 다른 세목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들어 주식 양도차익 과세 범위 확대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을 제안했다. 강위원장은 또 “개인소득세의 경우 고소득계층을 중심으로 비과세 감면을 우선 축소한 뒤 그 범위를 점차 중하위소득 집단으로 확대해야한다”며 “개인·법인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세대상소득도 낮춰 조세부담의 누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도 보유세·취득세·양도세·임대소득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 공평성’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특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분리해 접근할 것을 강조했는데,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재산세는 전체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종부세는 고가부동산을 소유한 일부만 대상으로 한정되는 만큼, 종부세를 손 보는 것이 공정과세의 취지에는 좀 더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