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은 10일, 정부가 지난 1년 경제정책에 대해 “성장률과 실질소득 증가 등에서 만족할만한 성과를 냈지만 일자리 문제를 비롯해 국민이 체감할만한 성과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자체 평가를 내렸다. 효과와 부작용 논란이 분분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선 올해 상반기 안에 고용과 임금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정부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주재로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문재인 정부 1년동안의 경제정책 성과와 과제를 점검했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1분기까지도 3% 성장경로가 유지되고 있고 지난해 4분기 실질소득이 9분기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며 지난 1년 정부의 경제 분야 성과를 짚었다. 한국GM, 에스티엑스 조선, 금호타이어 등 굵직한 구조조정 이슈를 안정적으로 관리한 부분과 순환출자 고리를 상당부분 해소한 것 역시 성과로 꼽았다. 다만 김 부총리는 “고용창출 둔화·청년실업 등 일자리 문제 등 국민체감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며 “산업·업종별로 세부적인 고용상황을 분석하고 있고 각 분야에서 일자리와 관련해 할 수 있는 일을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금융학회가 연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한국경제의 회고와 전망’ 심포지움에도 참석한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이 고용과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상반기 중에 영향을 분석해 빠른 시간 내에 불투명한 상황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가능한 빨리 정부 분석을 내놓아 적정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 규모와 정부지원 방식을 고려하겠다는 의미다. 이날 심포지움에 참석한 경제학자들은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을 평가하며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유지, 좀 더 명확한 혁신성장 방향 설정 등의 다양한 정책과제를 주문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세계교역량 증가 등에도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 제조업의 성장세가 약화된 상황으로 인해 (정부가 목표로 하는) 올해 3% 성장도 쉽게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과 함께, 서비스업 등 내수산업의 균형잡힌 성장을 위해 규제개혁 등에 좀 더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제민 연세대 명예교수는 “재정여력이 있는만큼 직접적 효과가 있는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에 나서되 직무급제 도입 등 공공부문 개혁을 함께 해야하고, 저소득층 소득 인상정책을 펴돼 근로장려금 지원과의 조합을 고려해 균형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