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고용위기지역 지방자치단체장에 이어 청년과 중소기업까지 불러모아 추경 통과를 호소하고 있지만, 애초 목표로 삼았던 추경의 4월 국회 통과는 사실상 무산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경기도 안산 반월산업단지에서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추경대응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어 또다시 국회의 조속한 추경 심의를 촉구했다. 추경은 지난 6일 국회에 제출된 뒤 ‘드루킹 특검’ 등 정치 현안에 밀려 20일 가까이 논의의 첫 발인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 기회 조차 갖지 못했다. 추경 심의부터 통과까지 1주일 이상 걸리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가 목표했던 4월 국회통과는 물거품이 된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4월 통과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5월 초중순에 임시국회라도 소집해서 추경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5월 초가 넘어가면 연휴와 지방선거 기간이 다가오는만큼, 최악의 경우 6월13일 지방선거 이후로 추경 통과가 미뤄질 가능성을 우려해왔다.

이날 회의는 산업단지를 찾아 정책 대상자인 청년과 중소기업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19일 고용 위기 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불러모아 추경 통과를 요청했던 데 이어 청년과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빌려 추경통과를 호소하려는 의도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청년과 중소기업 대표들은 “산단 지역 등의 열악한 근무환경 격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김용진 차관은 “추경확정이 늦어 질수록 청년과 중소기업의 고통이커져가고 이를 치유하기 위한 비용도 커져갈 수밖에 없어 마음이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다같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추경안 제출 뒤 본격적인 국회 심의가 시작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일은 종종 있지만, 이번 추경의 경우 특히 “지역 구조조정과 관련해 시급히 처리돼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3조9천억원 규모 추경안 가운데 구조조정 지역 대책으로는 1조원 가량이 편성됐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한국 제네럴 모터스 군산공장 폐쇄 등 당장 실업문제가 현실화 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재취업 지원과 직업훈련 등 노동자 직접 지원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최한경 기재부 예산총괄과장은 “단기간 내에 근로자에게 아무런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람이 떠나가고 지역경제가 공동화되며 또다시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악순환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지점”이라고 말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