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내년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460조원 규모의 확장적 예산 편성을 예고했다. 애초 중기재정운용 계획보다도 나랏돈을 더 많이 풀어,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구조적 문제인 저출산·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안’(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하며, 내년에 청년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혁신성장, 안전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운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 재정운용계획 등을 미리 밝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따르도록 하는 길잡이 구실을 한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국민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 총지출을 당초 중기 계획상 증가율인 5.7%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본예산 규모는 428조8천억원이다. 정부가 발표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중기계획)을 보면, 내년 예산안 규모는 올해 본예산 대비 5.7% 증가한 453조3천억원으로 계획돼 있다. 하지만 미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애초 계획보다 더 공격적으로 예산안을 짜겠다는 것이다. 올해 총지출 증가율 7.1%(본예산 대비, 추경 대비로는 4.6%)를 유지한다면 내년 예산은 459조2천억원이 된다. 구 실장은 “편성 방향에 따라 발굴되는 부분도 있고, 일부 예산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부분도 있어 지난해 증가율(7.1%)보다 높게 간다거나 낮게 간다는 것을 (지금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에 우선 일자리 분야에선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세대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취업·창업·교육·주거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직접 일자리 사업은 효과, 사업성과를 고려해 등급을 매기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혁신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드론·자율주행차 등 핵심선도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한다.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관련해선 기존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효과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또 인구구조 변화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하는 지침도 새롭게 포함됐다. 노인 등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필요한 예산은 늘리되, 인구가 줄어드는 곳은 거기에 걸맞게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기회균등, 사회통합,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재정투자도 확대된다. 최근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Me Too) 운동과 관련해 범죄피해자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원 등에 예산을 더 쏟는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에 공감하면서, 보다 과감한 변화를 주문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미국 금리가 높아진 탓에 우리나라 경기가 위축될 여지가 있는 데다 세수가 많이 걷히는데도 제대로 쓰지 못하면 긴축 재정 정책을 펴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확장재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정도라면 확장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을 7% 수준으로 늘리는 확장재정을 공약했지만, 정부 출범 이후 첫 경제정책방향으로 발표하면서 ‘경제성장률 이상의 지출증가’로 한발 물러선 바 있다. 그 후 중기계획을 내면서 5년간 연평균 지출증가율을 5.8%로 잡았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임금 보조금을 지급해서라도 청년들이 인적자본을 쌓을 수 있도록 과감한 일자리 정책을 펼쳐야 한다. 돈을 쓰려면 미래 세대에 투자하는 게 낫다.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각 부처는 이번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 5월25일까지 예산 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부처 간 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9월2일까지 2019년 예산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은주 방준호 기자 eju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