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내년에 청년일자리 확충과 저출산 해소에 주력하기 위해 나랏돈을 당초 계획보다 더 풀기로 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2017~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중기계획)에서 내놓았던 재정지출 계획보다 더 확장적으로 예산을 짜겠다는 의미다. 지난해 중앙·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나랏빚은 660조7천억원으로,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8.6% 수준이다. 26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안(예산안 편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각 부처는 이번 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 5월25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부처 간 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9월2일까지 2019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 하게된다.

정부는 내년도 재정운용 기본방향을 밝히며 미래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을 당초 계획보다 확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의 중기계획에서 제시했던 총지출 증가율 5.7% 이상으로 재정지출 증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다. 다만 정부는 올해 수준의 총지출 증가율(7.1%) 수준으로 재정지출 증가율을 높일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편성방향에 따라 발굴되는 부분도 있고, 일부 예산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부분도 있어 지난해 증가율 보다 높게 간다 낮게 간다를 이야기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에서 중점을 둘 분야로 청년일자리와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꼽았다. 지난 15일 발표한 청년일자리 대책에 따라, 에코시대 고용시장 진입에 대비해 청년의 취업·창업·교육·주거 지원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애초 이번 달 발표를 목표로 했지만 미뤄진 저출산 대책에 따라 신혼·출산가구 지원 강화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향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포함됐다. 특히 구윤철 실장은 “노인 등 인구가 늘어나며 필요한 예산은 늘리되 인구가 줄어드는 곳은 거기에 걸맞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다”며 본격화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예산편성 변화도 예고했다.

지난해 10조원이라는 양적인 목표를 설정한 뒤 11조5천억원 규모로 이뤄졌던 지출 구조조정은 내년에는 양보다는 내용에 초점을 맞춘 질적 구조조정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유사·중복 사업을 없애거나, 고용효과나 사업성과 등을 바탕으로 사업 내용을 개편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또 올해 예산부터 국민이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시범사업 성격으로 6개 사업(422억원)이 국민들의 의견개진과 참여로 이뤄졌는데, 구윤철 실장은 “올해는 위원회 등 정식 참여 경로를 만들어 올해보다 훨씬 큰 폭으로 국민들이 제안한 예산사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도 심의·의결됐다. 지난해 중앙·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660조7천억원이다. 이는 지디피 대비 38.6%로, 전년보다 0.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지난해 세수 호조로 나라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8조2천억원이었다. 전년보다 4조2천억원 이상 축소된 규모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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