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이 청년이 갈 만한 중소기업 일자리 수를 정확히 집계하지 못하는 등 청년-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상황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채 발표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청년 일자리 대책을 보면, 정부는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를 지난해 기준 20만1천개로 보고, 이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각각 연간 1035만원 이상의 나랏돈을 지원해 임금을 보전해주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삼았다. 정부가 추산한 빈 일자리 20만1천개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사업체 조사) 빈 일자리 통계를 바탕으로 한 수치다. ‘매달 마지막 근무일 시점 비어 있고, 구인활동을 하고 있으며, 30일 이내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이 가운데 300인 미만 사업장의 빈 일자리가 지난해 기준 20만831개였다.

문제는 이러한 빈 일자리 수가 청년이 갈 만한 ‘괜찮은 중소기업 일자리 수’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데 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의 빈 일자리 가운데 전체 산업규모가 큰 제조업 일자리가 5만623개(25.2%)로 가장 많긴 했지만, 비정규직 일자리가 많은 도소매업(15.1%), 숙박 및 음식점업(13%) 등의 빈 일자리도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숙박·음식업 등의 빈 일자리도 76.8%가 상용직으로 서빙·점원 등 임시 일용직 일자리로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용직은 1년 이상 근무 가능한 일자리를 뜻할 뿐 상용직 안에도 비정규직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 상용직 가운데 비정규직 규모는 197만명(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 기준)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 다수는 도소매·숙박 및 음식업 등 영세 업종에 포진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중소기업 처우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기준으로 삼은 초임 2500만원은 2016년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조사 결과를 따른 것이지만 이미 채워진 일자리를 기준으로 한 수치다. 빈 일자리의 초임은 이보다 낮은 수준일 것이라는 추정이 일반적이지만, 정부는 빈 일자리의 정확한 임금수준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300인 미만 사업체를 기준으로 중소기업 빈 일자리 규모를 파악할 경우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모습을 정확히 담지 못하는 한계도 지적된다. 노동부의 사업체 조사는 대기업 지점이라도 사업장 노동자 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입법조사처는 ‘중소기업 관련 통계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사업체 조사에 대해 “(대기업 지점이 포함돼) 중소기업 비중이 과대추계되고, 물리적 사업장이 없는 경우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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