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중심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토론회에서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중소기업의 참여 비중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통일부와 공동주최하고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후원으로 열린 ‘중소기업 중심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토론회에서 “중소기업계는 지난 26년동안 남북 경협에서 쌓아온 경험으로 남북 교류의 접촉면을 더 늘리고 한반도 3대 경제벨트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 남북경협에서 중소기업의 중요한 비중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참여기업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일 만큼 중소기업은 남북경협의 실질적 주체인데도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경협 특성상 새로운 프로젝트의 구상 단계에서는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남북 경협과 이를 매개로 한 동북아 경협은 중소기업에 더 큰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주제토론의 발제에 나선 김상훈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제조업은 가동률 하락과 규모 영세화 등으로 사업환경이 지속해서 악화하고 있다”며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본격화를 위한 사전준비단계 사업은 중소 규모로 추진될 가능성이 큰 만큼 중소기업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핵심 추동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9대 경협 사업으로 △개성공단 재개 및 제2 개성공단조성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기술교육센터 설립 △남북한 및 러시아 철도·도로 연계사업 △남·북·중·러가 참여하는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을 제안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단순한 대북정책이 아닌 남북한 경제가 지속적으로 도약하고 동북아 평화 조성의 새로운 전기가 될 미래 구상이다. 예정된 3차 남북 정상회담 등에서 북한의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아울러 한반도 신경제지도 추진의 실천 합의까지 이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은 개성공단 등 남북 경제의 역사를 만들고 함께 한 경제주체이므로 사전 준비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참여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여두 중소기업중앙회 통일위원장은 “개성공단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노력과 함께 제2 개성공단 설립지역을 지금부터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후보지역으로 기존에 거론된 나진·선봉 뿐 아니라 신의주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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