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해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의 수)이 1.0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앞으로도 출산율이 반등하지 않고 낮은 수준에 머물 경우, 우리나라의 총인구 감소 시기는 애초 인구추계상 예측됐던 2032년에서 2028년으로 4년 더 당겨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만7700명으로 한 해 전(40만6200명)보다 11.9%나 줄었다. 감소폭이 10%를 웃돈 것은 2001년(12.5%), 2002년(11.3%) 이후 세번째다. 출생아 수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 40만명대를 유지해오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30만명대로 추락했다.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명으로 떨어진 뒤 소폭 반등과 하락을 거듭해오다가 12년 만에 다시 1.10명 밑으로 내려앉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0.84명으로 가장 낮은 수준인 반면에 세종은 1.67명으로 가장 높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출산율은 1.68명(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꼴찌 수준이다.

지난해 사망자 수는 한 해 전보다 1.7%(4800명) 증가한 28만5600명이었다. 사망원인 통계를 작성한 1983년 이래 최고치다. 출생아 수는 줄고 사망자 수는 늘면서, 지난해 자연증가 인구는 2016년(12만5400명)에 견줘 42.6%나 감소한 7만2천명으로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었다. 지난해 12월에는 사망자 수(2만6900명)가 출생자 수(2만5천명)를 처음으로 앞지르기도 했다.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지난해처럼) 합계출산율이 낮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면 우리나라 총인구가 정점을 찍는 시점이 2031년에서 2027년으로 4년 앞당겨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바탕으로 한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31년 5295만8천명으로 정점에 도달했다가 감소세로 돌아선다. 하지만 이는 출산율과 기대수명 등을 중위 수준으로 가정한 것으로, 출산율이 저위 수준으로 떨어지는 시나리오에선 2027년(5226만4천명)에 최고점을 찍는다. 특히 저위 수준 시나리오에서 출산율은 2017년 1.14명을 기록한 뒤 점점 떨어져 2025년에 1.07명으로 최저치를 찍는 것을 가정하고 있지만, 실제 출산율 하락세는 더 가파른 상황이다.

2001년 이후 한번도 초저출산 사회(합계출산율 1.3명 미만)를 벗어나지 못한 우리나라는 올해도 출산율 반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혼인 감소폭이 매우 크다. 2016년과 지난해 혼인 건수는 각각 28만1635건과 26만4500건으로, 한 해 전에 견줘 7%와 6%씩 감소했다. 또 가임 여성인구와 더불어 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여성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도 줄어드는 추세다. 특히 핵심 출산 연령대인 30대 초반의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30대 초반은 2010년 이후 여성 인구 1천명당 110명 출산을 유지했으나, 지난해엔 97.9명으로 뚝 떨어졌다.

아울러 첫째·둘째·셋째 아이의 출산이 한 해 전보다 12% 안팎으로 일제히 감소한 것도 향후 전망을 어둡게 한다. 이지연 과장은 “통상 첫째아이 출산이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데 둘째·셋째 아이까지 감소한 것은 그만큼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이 컸기 때문”이라며 “올해 상반기에도 출생아 수가 증가세로 돌아서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출생아 수가 2016년 10월부터 14개월간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12월 한 자릿수대(8.8%)로 완만해져, 반등 여부는 하반기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장래인구추계상으로 출생아 수가 40만명 안팎은 유지할 것으로 봤는데 (지난해 35만명은) 매우 가파른 변화”라며 “이런 상황 변화에 적응하면서 젊은 세대에게 특화된 정책을 과감하게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주 방준호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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