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개혁특위)가 26일 출범한다. 보유세 개편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조세 및 재정개혁 과제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21일 정책기획위와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정책기획위는 재정개혁특위 위원 30명의 인선을 마무리하고 26일 첫 회의를 열어 특위위원장을 선출한다. 정책기획위 관계자는 “26일 재정개혁특위가 출범하면 위원들의 호선을 거쳐 (투표를 통해) 위원장이 결정된다”고 말했다. 당초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으로 정해방 전 기획예산처 차관(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내정자가 정해진 상태는 아니라는 의미다. 재정개혁특위는 세제·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등과 더불어 기재부 재정관리관·세제실장 등 정부 실무진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정부는 올해 일반회계 예비비로 재정개혁특위 운영경비 30억6천만원을 책정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조세·재정 등 두팀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기재부 세제실의 국·과장급 간부들이 파견될 예정이다. 1월 말에 출범할 예정이었지만, 민간위원 인선 등이 늦어지면서 한달가량 늦어졌다. 재정개혁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은 오는 8월께 발표될 정부의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 반영되고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추진된다.
재정개혁특위는 공평과세 및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둔 세제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보유세 인상과 주택임대소득 과세, 소득세 면세 대상 축소, 금융소득종합과세 개편 등의 다양한 사안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당장 가장 큰 관심은 정부가 지난 연말부터 추진 의사를 내비친 보유세 인상 방안에 쏠리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했다”며 “재정개혁특위에서 이를 검토해 보유세 인상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주 방준호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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