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외국인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 시점을 내년 이후로 미뤘다. 주식시장에서 얻는 외국인의 양도차익과 지분율 등 과세 정보를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6일 기획재정부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 사항을 발표하면서, 양도세를 부과하는 비거주자(외국인)·외국법인 대주주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올해 세법 개정 때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정부는 지난달 8일 발표된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올해 7월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범위를 상장 주식 25% 이상 보유자에서 5% 이상 보유자로 넓히려고 했었다. 내국인 대주주의 경우 올해 4월부터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5억원(유가증권시장 기준)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만큼 형평성을 맞춘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 과세 확대 방안이 입법예고 된 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MSCI신흥국 지수에서 한국 비중을 축소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행령 개정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특히 원천징수 의무자인 증권사들이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매수 가격을 파악할 수 없는 만큼 정확한 양도차익을 산출할 수 없고, 각기 다른 경로를 통해 투자한 투자자의 지분율 파악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김정홍 기재부 국제조세제도과장은 “원천징수 제도를 개선할 점이 없는지 살펴보며 과세할 수 있을 만한 기반을 갖춘 뒤 외국인 대주주 범위 확대를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1/20250211501041.webp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