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갈등으로 촉발된 중국인 단체관광 중단이나 롯데에 대한 보복 조처 등의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1년9개월 만에 다시 열린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양국이 기업활동 여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2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임은 중국 베이징에서 ‘제15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합의의사록에 서명했다. 발개위는 중국의 거시·실물 경제를 총괄하는 수석 부처로, 양국 경제수장이 회의에 나선 것은 2016년 5월 이후 1년9개월 만이다. 1999년 이후 장관급 회의로 격상돼 이뤄져온 한-중 경제장관회의는 지난해에는 사드 배치 갈등이 본격화하며 열리지 못했다.

이날 양국 장관이 합의한 의사록에는 사드 갈등으로 비롯된 중국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재부는 “우리 측은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문제, 롯데, 단체관광 재개, 중국 진출 우리 금융기관 인허가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중국 측에 요청했고, 양측은 상호 진출기업과 금융기관의 기업 활동 여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국 쪽은 그동안 한국 기업이 만든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롯데마트 매각 방해, 한국 단체관광 금지 등의 보복 조처를 취해왔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2월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실질적으로 양국 간 경제관계를 사드 갈등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합의의사록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외전략인 신북방·신남방 정책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추진하는 일대일로 전략을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를 위해 두 나라는 인프라 투자 등 제3국에 대한 한·중 공동진출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후속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또 한국과 중국이 동계 올림픽을 연이어 개최하는 만큼 두 나라 사이의 관광교류를 활성화하고,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KDI)과 중국 재정부·재정연구원이 참여해 소득주도·혁신성장 공동연구 작업반을 구성하는 내용도 논의됐다. 지난해 3월 만기된 삼성과 발개위의 협력 양해각서도 이날 회의를 계기로 다시 체결됐다.

김 부총리는 한-중 경제장관회의 개회사에서 “4차산업협력 분야 등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조만간 시작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분야 협상을 차질 없이 진행해 양국 간 서비스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자”고 밝혔다. 이날 양국은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내년 중 서울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날 김 부총리는 경제장관회의에 앞서 저우샤오촨 인민은행 총재와 만나 가상통화(가상화폐)와 관련한 두 나라의 상황과 정책 대응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기도 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