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올해를 블록체인 기술 확산의 원년으로 삼고 기술개발 등에 142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편요금제 도입 등을 통해 이동통신 데이터요금을 평균 18% 인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로 열어가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계획을 보고했다.

이 보고에서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은 데이터의 안전성과 거래 효율성을 높이는 미래 유망기술”이라며 “올해를 블록체인이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되는 원년으로 삼는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에 100억원, 시범사업에 42억원을 투자하고, 상반기 안으로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블록체인은 육성하되 가상통화는 대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마창관 과기정통부 기조실장은 23일 사전브리핑에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가상통화)는 별개 개념으로 보고 있다”며 “가상화폐는 관계 부처 협의하에 부작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고, 블록체인은 미래 신산업으로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명확하게 구분해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통화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또 보편요금제 도입 등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을 통해 올해 이동통신 데이터요금을 지난해 평균 5.23원/MB에서 4.29원/MB으로 약 18%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6월 국회에 보편요금제 도입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보편요금제는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에스케이텔레콤이 월 2만원 수준의 요금으로 음성 200분 이상, 데이터 1GB 이상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내년 3월을 목표로 하고 있는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로드맵도 보고했다. 다음달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5G 시범서비스를 선보이고 올해 6월에 주파수 경매를 하는 한편, 상반기 중에 통신설비 공동구축·활용 제도 개선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와 관련해 폐지방안까지 검토해 획기적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PBS는 출연연이 프로젝트를 수주해 연구비와 연구원 인건비에 충당하도록 하는 제도로 출연연의 단기 성과주의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연구개발(R&D) 예산타당성검토(예타)에 걸리는 기간도 현행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하기로 하고 상반기 중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과기정통부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치매발병 조기 예측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에 4490억원을 투입하고,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서울의 미세먼지를 지난해보다 30% 줄이겠다고 밝혔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