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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한달 반 만에
기재부 “외국인투자 조세제도 개선 약속”
기재부 “외국인투자 조세제도 개선 약속”
우리나라가 한달 보름여 만에 유럽연합(EU)이 지정한 조세분야 비협조지역(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 명단에서 제외됐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유럽연합 경제재정이사회가 우리나라를 조세분야 비협조지역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 때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보완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조처다. 앞서 비협조지역에 명단에 포함됐던 17개 나라 가운데 파나마, 아랍에미리트(UAE), 몽골, 바베이도스 등 8개 나라도 함께 비협조지역에서 제외됐다.
지난달 5일 유럽연합은 경제자유구역이나 신기술 기업 등에 외국인이 투자할 때 세제를 지원해 주는 외국인투자기업 세제지원 제도가 ‘유해조세제도’에 해당한다며 한국을 비협조적 지역 국가에 포함했다. 어느 정도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로선 유일하게 비협조지역에 포함된데다, 정부가 뒤늦은 대처로 조세회피처 오명을 자초했다는 비판까지 이어지며 논란에 휩싸였다.
기재부는 조세회피처 포함 직후 “유럽연합이 조세주권을 침해하고 국제기준을 위반했다”고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이후 국내 외국인 투자 제도에 일부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제도를 고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세제지원을 통한 대규모 외국인 투자지원이 실효성이 없고 국제적으로도 비거주 외국인에게만 투자를 허용하는 국가가 거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말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턴기업 지원 등 각종 국내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고용창출·신산업 업종 중심 지원으로 개편하겠다’며 유럽연합이 지적한 차별적인 외국인 투자지원 제도를 폐기할 방침을 시사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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