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른바 ‘똘똘한 한채’로 불리는 고가주택 보유자도 보유세 인상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정부 고위 관료가 다주택자가 아닌 고가의 1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개편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땐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도 밝혀, 세율 인상 쪽에 좀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부총리 집무실에서 가진 <한겨레>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보유세 개편은 고가주택보유자, 다주택자 등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등을 균형있게 고려해 추진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다주택자에 더 초점을 맞춰 검토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택 세 채를 보유한 사람의 재산가액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균형잡히게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간 정부·여당은 다주택자에 초점을 맞춰 보유세 개편을 추진해왔다. 정부가 지난달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보유세 개편 방침을 발표할 때도 다주택자의 조세 형평성을 내세웠지만 최근 지방의 주택 가격은 하락하고 강남권 등 서울 지역 집값은 수억원씩 뛰어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지방의 다주택자와 수십억원에 이르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강남의 1주택자 사이의 조세 형평성이 도마에 오르기 시작했다.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공정시장가액비율(보유세의 과표를 정할때 반영되는 공시가격의 비율) 조정을 통한 보유세 조기 인상 가능성에 대해 김 부총리는 “결론 내려진 바 없다”면서도 “공정시장가액 조정만으로는 효과가 미미하다”며 선을 그었다. 또 실거래가의 60~70% 수준인 주택의 공시가격 자체를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공시가격을 올리면 전체 부동산 시장에, 재산세부터 종합부동산세까지 모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부정적 태도를 내비쳤다.

또 연초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현재 최저임금이 올해 16.4% 올라 월 157만원인데, 도시가구 4인가족 최저생계비 181만원에도 못미친다. 최저임금 인상은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향후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관련해선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리겠지만,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의) 목표 연도에 대해서는 2020년이라는 특정 시기를 잡고 무조건 가기보다는 상황을 봐서 좀 더 신축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은주 허승 방준호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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