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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정부 “최저임금 인상 편승 가격인상 차단…외식업 원가분석”

등록 2018-01-11 10:46수정 2018-01-11 14:43

방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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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정부 물가관계차관회의
외식업 등 가격인상 감시 강화
“전반적 인상 움직임은 안보여”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1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14치 최저임금TF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1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14치 최저임금TF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뒤 일부 외식업체를 중심으로 한 물가인상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해 소비자단체를 통해 주요 외식 물품에 대한 원가분석을 실시한다. 아직 최저임금으로 인한 물가인상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11일 정부는 서울정부청사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 차관회의 및 제14차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최근 일부 언론 등에서 제기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 움직임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인상이 아직 크게 확산되지는 않은 상태로 분석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대형 외식업체 몇 곳을 제외하고는 아직 외식업계 물가인상이 전반적으로 퍼진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고 이 또한 최저임금의 영향인지 연례적인 연초 가격인상인지는 불확실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과거 두자릿수로 최저임금이 올랐던 2000년과 2007년의 경우 오른 최저임금이 시행되기 전 3개월과 이후 3개월을 비교해보면 외식업 등이 포함된 개인서비스 물가상승폭은 0.1%P~0.2%P 정도에 그쳐 큰 변동을 보이진 않았다.

다만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다른 품목에 비해 시장경쟁 정도가 덜하기 때문에 제품값 인상이 좀더 쉽고 흔한 일부 대형프랜차이즈 중심으로 가격인상 빌미가 되고, 이것이 전체 자영업에 영향을 끼치는 ‘인플레 심리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우선 소비자단체협의회가 김밥, 치킨, 햄버거, 커피 등 외식업종을 지정해 심층 원가분석을 진행하기로 했다. 애초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진행하고 있는 원가분석 대상에 최근 문제가 되는 외식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물가분석 진행 뒤 이 내용을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열 계획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물가인상 과정에서 담합 등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감시를 생활밀접업종을 중심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날부터 3월18일까지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생활물가 인상과 관련한 현장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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