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차세대 이동통신기술인 5G의 주파수 경매가 내년 6월 진행된다.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를 지금보다 100배 향상시킬 수 있는 주파수가 공급된다.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이 만들어지고, 스마트공항 조성으로 2022년까지 출국 수속시간이 17% 줄어든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8일 서울 광화문 케이티빌딩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전략’ ‘스마트공항 종합계획’ 등 정부 안건들을 심의해 발표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놓은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전략’을 보면, 정부는 기존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내년 6월 5G 주파수 경매를 한다. 경매대상은 3.5㎓와 28㎓ 대역이다. 2019년 3월에는 5G를 상용화시키고 2022년까지 전국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과도한 낙찰 비용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도 개정하기로 했다. 이동통신사들의 5G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주(전봇대)·관로 등의 필수설비 공동구축을 추진한다.

사물인터넷(IoT) 확산을 위해 시장진입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에 사물인터넷 관련 상품을 판매하려면 납입자본금 30억원·기술전문가 3인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했지만, 이를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도시·농촌간의 통신 격차 해소를 위해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기로 했다.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되면 소외 지역의 요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2020 신산업·생활주파수 공급계획’도 함께 밝혔다. 이 계획을 보면 과기정통부는 2020년까지 주파수 공급 14건, 기술규제 완화 25건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현장과 가정·사회 인프라에 활용되는 산업·생활 주파수는 전체 주파수 이용량의 약 74%를 차지한다.

정부는 우선 신산업 분야에서 자율주행차, 무선충전, 사물인터넷, 드론 등에 필요한 주파수를 공급하고, 전파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해상도가 2배 높은 차량 충돌방지센서용 주파수의 기술 기준을 마련하고, 소형 전기차도 주차 중 무선충전이 가능하도록 주파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스마트공장에는 보안이 강화된 고신뢰 사물인터넷 주파수가 공급된다. 사회인프라 분야에서는 정부는 내년부터 초고속 무선백홀 주파수(23㎓)를 공급할 계획이다. 초고속 무선백홀을 이용하면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가 100배 빨라지는 것이 가능하다. 내년 시범서비스를 시작해 2020년에는 서울 지하철 전 노선으로 확대한다. 지하동공(싱크홀) 탐지와 교통약자 버스승차 지원, 철도 무인 자율주행 등을 위한 주파수도 공급하기로 했다. 개인생활 분야에서는 가상현실·증강현실 등 실감형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초광대역 무선랜용 주파수 공급과 출력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원격충전용 주파수 공급으로 스마트폰 이용 중에도 배터리 걱정 없이 원격충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몇 미터 떨어진 충전기가 원격으로 전력을 보내면 스마트폰이 그 전기 에너지를 수집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공항 구축 종합계획’을 통해 여객의 전 여행경로, 공항 운영 전반에 4차 산업혁명의 주요기술을 접목한 스마트공항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으로 체크인을 하는 등 탑승수속·보안검색 과정을 첨단화한다. 국내선 탑승 시 지문으로 신분증을 대체하는 생체인식 기반 탑승 수속 자동화는 내년 1월부터 김포와 제주 공항에서 시행된다. 2019년에는 케이티엑스(KTX)와 인천공항간 수하물 수송서비스도 이뤄진다. 2023년에는 공항터미널 외에 주차장 등에서도 탑승수속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 빅데이터를 통해 여객 흐름을 예측해 효율적으로 공항 여객을 분산시키는 등 공항 운영 효율화에도 나선다. 공항은 여객에게 가상현실 등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든다. 내년에 항행시설 점검용 드론(1월, 김포)과 외곽 경비용 드론(2월, 인천)을 도입하고, 하반기에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과 장기주차장 간 자율주행 셔틀도 운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공항 추진으로 2022년까지 출국 수속시간을 17% 줄이고 공항 확충 비용도 연간 2천억원 절감하는 한편, 신규 일자리도 6320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드론산업기반 구축방안’을 보면,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성장동력의 하나로 꼽히는 드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먼저 이착륙장과 통제실, 정비고 등 인프라를 갖춘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을 내년에 2개 등 순차적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전남 고흥에는 항공기급 무인기의 성능·인증 시험을 위한 국가종합비행시험장을 2020년까지 구축한다. 저위험 드론과 고위험 드론을 구분해 규제하기 위해 드론 분류 기준 개선 방안도 내년 하반기 중 마련한다. 드론의 등록과 이력 관리부터 원격 자율·군집 비행까지 지원하는 ‘한국형 케이-드론(K-Drone) 시스템’을 개발·구축한다. 또 사업용 드론 시장 성장을 위해 초기시장 창출이 중요하다고 보고 공공분야에서 먼저 향후 5년간 3700여대(3500억원 규모)의 수요를 발굴해 드론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허청의 ‘발명교육 확산방안’과 교육부의 ‘혁신선도대학 지정·운영계획’도 함께 논의됐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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