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는 내년에도 나랏돈을 풀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을 이어간다. 의·치·한의학 전문대학원에 ‘기회균형선발’을 신설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도 공식 검토한다.

정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발표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주요 경제정책을 다루는 대통령 직속 경제자문기구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의 목표는 ‘국민소득 3만불 원년’에 걸맞는 삶의 변화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를 3대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우선 일자리 창출에는 공공부문이 앞장선다.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규모를 늘리고 정부 일자리 사업에 청년 우대 선발 비율을 올린다. 졸업·신입사원 채용이 몰린 내년 상반기에 정부 재정과 일자리 예산을 조기집행해 고용불안을 최소화한다는 전략이다.

공공투자도 2조원 가량 추가로 확대한다. 공공주택 건설부지나 산업단지 조성 부지에 대한 조기보상(4천억원), 공공임대주택 확대(5천억원), 고속도로 및 철도 건설·개량(4천억원) 등 건설 관련 투자 쪽에 초점을 맞췄다. 내년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올해 대비 3조1천억원 가량 감소하는 등 건설 관련 투자가 줄면서 건설 경기가 침체되고 건설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교육을 통한 사회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한다. 의·치·한의학 전문대학원에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원 외로 5%의 학생을 더 선발해, 의사·치의사·한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또 사회이동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종합지표를 개발한다.

청년·여성 등 근로빈곤층에 세제 환급 형태로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EITC)도 달라진다. 정부는 지난 9년간 운영성과를 평가해 나이·소득·재산요건과 지급수준 등을 개편하는 방안을 내년 하반기에 내놓기로 했다.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도 공식 논의된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공평과세나 조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와 보유세 개편이) 검토 중”이라며 “내년 여름 조세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정책방향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 설치한 재정개혁특위에서 논의한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보유세 개편은 어떻게 어느 수준에서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자칫하면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어 연착륙시키는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국민 1천명과 경제전문가 334명을 대상으로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우선순위를 물어보니, 국민 66.8%와 전문가 59.7%가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을 첫손에 꼽았다. 그러나 2위는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중장기 대응(46%)을 국민은 뽑았지만, 전문가는 국민이 가장 낮은 점수를 준 혁신 성장(34.6%)을 선택했다.

정은주 허승 방준호 기자 eju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