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해 소득 하위 20% 계층의 근로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한해 전보다 0.6%포인트 올랐고, 20대 청년들의 가계빚은 42%나 껑충 뛰었다.

21일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낸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가구당 평균소득은 5010만원으로 전년(4882만원)보다 2.6% 올랐고, 세금·공적연금 지출액 등을 뺀 처분가능소득도 4118만원으로 2015년(4021만원)보다 2.4%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가구원당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지난해 0.357로 전년보다 0.003포인트 상승했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불평등도가 악화됐음을 의미한다. 소득 상위 20%의 평균값을 하위 20% 소득의 평균값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도 지난해 7.06배로 한해 전(7.01배)보다 악화됐다.

■ 빈곤에 시름깊은 노인들

이번에 발표된 지니계수는 국세청 과세자료 등 행정자료를 보완해 새로 산출한 것이다. 기존 지표가 고소득층 소득 축소 신고 등으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불평등도(지니계수) 순위는 2015년 기준 비교 가능한 35개 회원국 평균(0.317)을 크게 웃도는 것은 물론이고, 여섯번째로 심각한 수준이다. 기존 지표로는 오이시디 내 우리나라의 순위가 중간 수준이었다.

정부는 주된 원인으로 경기부진에 따라 저소득층 일자리인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줄어든데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도입 효과가 줄어든 점을 꼽았다. 김이한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장은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사라지며 지난해 1분위 가구 근로소득이 전년보다 5.1% 감소했고, 2014년 도입된 기초연금 제도로 인한 이전소득 증대 효과가 정체되면서 분배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특히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늘면서 빈곤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 66살 이상 은퇴 연령층(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지난해 44.5%로 전년보다 0.6%포인트나 올랐다. 이에 견줘 근로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13.1%로 전년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통계청 쪽은 “근로소득이 낮고 연금 등 이전소득도 아직 충분하지 않은 노인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 만큼 노인 빈곤은 앞으로도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올해 3월말 기준으로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는 17.4%이며, 실제 은퇴 연령은 62.1살로 나타났다. 가구주와 배우자의 생활비 충당 정도가 ‘여유 있는 가구’는 8.0%에 그친 반면 ‘부족한 가구’와 ‘매우 부족한 가구’는 각각 39.9%와 22.4%에 이른다.

■ 빚상환 부담 커진 20대

가구주가 30살 미만인 가구의 부채는 2385만원(올해 3월말 기준)으로 지난해(1681만원)보다 41.9% 급증했다. 전체 가구의 평균 부채(7022만원)에 견주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증가세가 매우 가팔랐다. 30대의 경우 지난해보다 16.1%, 40대는 5.1%, 50대는 1.8%, 60대 이상은 2.9%씩 부채가 늘었다. 통계청 쪽은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활기를 띠면서 20대의 경우에도 부동산 구매나 임차에 따른 대출이 증가하며 부채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빚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는 올해 3월 121.4%로 지난해(117.4%)보다 4%포인트 상승했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지난해 121.5%에서 119.6%로 떨어진 반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는 같은 기간 100.4%에서 111.2%로 높아졌다. 30살 미만 청년층도 같은 기간 56.4%에서 79.6%로 크게 뛰었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빚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난 편이다.

기재부 쪽은 “1분위에서도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 늘어난 만큼 부동산 구매 등을 위한 대출이 늘어난 걸로 보이는데 다른 계층에 비해 절대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 작은 움직임에도 증가 폭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며 “다만 상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과 젊은층의 부채 증가는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