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세청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가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로 이어진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배한 세무조사’로 판단했다.

20일 국세행정개혁 티에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티에프는 지난 8월 국세청 내부에 꾸려진 뒤 언론과 국회 등이 지적해온 62건의 과거 세무조사를 점검했다. 과거 정권에서 반복된 ‘정치적 세무조사’ 적폐를 끝맺겠다는 취지다. 티에프는 이 가운데 태광실업을 비롯한 5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대한 문제를 지닌 세무조사’로 분류해 검찰 수사 의뢰를 국세청장에게 권고했다. 또 그동안 문제가 된 국세청의 조사 제도와 절차에 대해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과 정산개발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이례적인 ‘교차조사’가 문제로 지적됐다. 관할청인 부산지방국세청이 담당해야 할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맡게 된 과정이 명료하지 않다는 의미다. 교차조사란 특정 지역에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 공정한 세무조사를 위해 납세지 관할이 아닌 조사관서에서 조사하는 제도다. 티에프는 “교차조사 신청부터 조사 착수까지 절차가 짧은 기간에 신속하게 이뤄진 점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했다. 또 △조사 기업 범위가 지나치게 넓었던 점 △세무조사 종료 전에 검찰 고발이 먼저 이뤄졌던 점 등도 일반적인 세무조사 절차를 벗어난 ‘과도한 조사권 남용’으로 제시됐다. 티에프에 참여한 김명준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공소시효, 직원 징계시효 등 법적 절차를 따져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방안을 국세청장에게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검찰 조사로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 회장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의혹이 불거져나와 검찰 조사를 받다가 이듬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티에프가 이번에 검찰 수사 의뢰를 권고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이 세무조사를 누가 지시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컨설팅 업체 대원어드바이저리 이현주 대표와 가족기업 세무조사도 ‘조사권이 남용된 사례’로 평가됐다. 이 대표는 최순실씨 단골 병원인 ‘김영재 의원’의 해외진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가, 청와대 쪽의 압력으로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티에프는 “결과적으로 세액을 추징하지 못하는 등 조사 착수 이전 개별 탈루 혐의 분석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진위가 확인되지 않지만 특검 조사 과정에서 청와대 수석이 관련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논의했다는 증언도 있다”고 밝혔다.

연예인 김제동씨 소속사에 대한 2009년 세무조사와 2011년 세무조사 시도 역시 중대한 문제가 있는 세무조사 사례로 꼽혔다.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티에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국정원 내부 보고 문건에서 김연근 당시 국세청 조사국장은 “촛불시위 주동세력 압박 차원에서 해당 소속사에 대해 2009년 세무조사를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기록된 바 있다. 티에프는 “해당 문건의 진위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문건에 담긴 발언 내용으로 볼 때 조사 대상 선정과 관련해 국세기본법상 조사권 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평가했다.

티에프는 국민의정부·참여정부 때 언론사 세무조사, 2015년 다음카카오 세무조사 등 그동안 논란이 된 일부 세무조사의 경우 중대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티에프 단장을 맡은 강병구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언론사 세무조사의 경우 장기간 세무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언론사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의 시작점이었다는 점에서 정상화에 가깝다는 의미가 있고, 다음카카오 세무조사에서도 중대한 법 위반 사항을 찾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티에프는 그동안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달 종합적인 국세행정 개혁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