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 한국 연례협의 미션단이 1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가 올해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잠재성장률이 3% 이하로 하락한만큼 앞으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과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국제통화기금의 한국 연례협의 미션단은 14일 ‘2017년 한국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2%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 성장을 전망했던 데서 0.2%포인트 올려 잡은 것이다. 내년 성장률에 대해서는 기존전망치(3%)를 유지하면서도 “큰 폭의 최저임금 상승과 고용·사회복지 지출을 지원하는 정책에 힘입은 민간소비 증가로 앞으로 상향조정될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은 해마다 미션단이 회원국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현지 조사를 벌인 뒤 결과를 발표한다.
국제통화기금은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초반의 7%에서 3% 이하로 하락했다”며 이는 인구 고령화 및 생산성 증가 둔화,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등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현저하게 높은 노인 빈곤, 청년 실업 문제에다 불충분한 사회안전망, 노동시장 및 대기업·중소기업 이중구조가 이러한 불평등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미션단 단장인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아시아태평양국 과장은 “한국은 재정여력이 충분한 만큼, 현재의 경제성장세를 유지하고 취약계층 지원과 구조개혁 지원 등을 하기 위해 GDP대비 통합재정수지 흑자규모를 0.5%포인트 줄이는 등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내년 기준 9조 정도의 나랏돈을 더 풀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또 “한국이 당면한 과제 중에 특히 노동시장 구조를 분석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며 “노동시장 정책 근간으로 ‘유연안정성’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규직에 대한 유연성 확대’, ‘실업자에 대한 강력하고 포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구체적인 세가지 방안으로 제시됐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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