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문제와 관련해 “대상 노인 연령 인상이나 러시아워 때는 제한하는 방안 등을 관련기관과 협의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부총리는 “65살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는 포퓰리즘인만큼, 70살로 무임승차 노인 연령을 올리거나 러시아워 때는 일부 징수하는 방법을 서울시와 함께 고민하라”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지하철 뿐만 아니고 철도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있고 재정 압박요인이 되고 있어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조세정책을 주제로 열린 이날 국정감사에서 “가능하면 국민의 조세부담률 수준이 20%를 넘지 않도록 하려고 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에서 국세, 지방세 등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정부는 내년 조세부담률을 19.6%로 추정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조세부담률 20%가 넘는 것은 국민적 합의 등 고려해야 할 것이 있어서 가능하면 국민부담을 늘리지 않도록 11조5천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세와 소득세 모두 면세비율이 절반가까워 국민 개세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서 김부총리는 “기본적인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취약계층 문제와 법인세 면세기업이 대부분 결손기업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아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두고는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세수입 진도율과 경제성장률을 감안할 때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초과세수가 확실하다. 정부가 나홀로 호황만 포기하면 불필요한 법인세·소득세 증세없이도 재원조달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인이익에 대비해 법인세 비중을 살펴보면 지난 10년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오이시디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며 공평과세를 위한 법인세 증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저성장·저출산·양극화 등 우리경제가 당면한 시급한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재정수요를 뒷받침 하기위해 여력이 있는 극히 일부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인상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확대 개편 질의에 대해서는 “여러 시나리오를 가지고 검토하고 있지만 국민적 합의 등 다양한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꾸려지면 함께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