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진영·민홍철·윤관석·서형수 의원실 주최로 열린 ‘주거복지 로드맵과 사회적경제 국회포럼’은 정치권과 사회적 경제 민간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거복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경제의 역할을 논의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였다. 한국사회주택협회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후원한 이날 포럼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주거정책 중 하나인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선 박근혜 정부가 마지막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주거정책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가 중산층 주거안정 대책으로 포장한 ‘건설사 배불리기’ 수단에 불과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출받은 뉴스테이 33개 지구 건설사들의 내부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최대 24.7%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는 건설사들이 임대주택 사업에 뛰어들게 하려고 공공택지나 그린벨트를 풀어 싼값으로 땅을 공급하고 각종 세금까지 감면해줬다. 2015년 1월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중대형 건설업체가 품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해 고액 전세자의 주거 이동을 유도할 경우 전세 수요를 분산시켜 전세 안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그 취지를 밝혔지만, 건설사에 이익을 지나치게 몰아주는 구조로 운영되어 온 것이다.

게다가 민간 영리기업이 공급하는 방식의 ‘뉴스테이’는 임대 기간이나 임대료 측면에서 아무리 국가가 통제한다 해도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임대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의 질도 문제다. 대개의 경우 상업적 서비스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지역과의 상생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단순한 주거를 넘어선 공동체 복원과 사회 통합의 거점으로 주거를 활용하려는 고민은 턱없이 부족하다.

참석자들은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의 한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경제 주체의 참여를 한목소리로 제안했다.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서형수 의원은 “수요자들이 직접 건설과 운영에 참여하는 사회적 경제 모델의 활성화가 하나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사회적 경제가 당사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민주적 참여와 소통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안정적이고 인간다운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임대주택 시행사로서의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법센터 ‘더함’의 대표인 양동수 변호사는 뉴스테이 정책을 평가하며, “큰 틀에서 ‘분양’이 아니라 ‘임대’로 주거정책 방향이 전환된 것은 환영하지만, 상당한 공적 지원과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그에 걸맞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를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예비 사회적기업인 ‘더함’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국토교통부의 ‘협동조합 뉴스테이’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이 주택을 짓고, 입주민 스스로 설립한 사회적 협동조합이 주택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형태다. 임대료도 시세 연동형이 아니라 원가에 연동해 책정하기 때문에 일반 건설사가 제공하는 뉴스테이보다 임대료가 낮을 수밖에 없다.

또 입주자는 사회적경제 주체가 운영하는 아파트 커뮤니티지원센터를 통해 공유 부엌, 공동 작업장, 마을 도서관, 입주민이 강사로 참여하는 방과후 학교, 차량공유(카셰어링) 등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한다. 이를 통해 질 높은 주거서비스를 이용하면서도 생활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사회적 경제가 민간임대 정책과 결합했을 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체를 복원하고 활성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양 변호사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의사결정은 사업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선에서 이윤 추구보다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추구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주거의 새로운 모델을 설계할 수도 있다”며 “이를테면, 사업자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인 경우, 1인가구나 신혼부부, 장애인, 노년층을 포함한 사회통합형 주택으로 입주자 선정 구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경제 참여는 거버넌스 혁신에 방점

양 변호사는 “사회적경제가 참여한다는 것은 공공과 영리의 이분법적 구조를 넘어 PSPP(Public Social Private partenership)라는 ‘거버넌스의 혁신'을 만들어 내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 유형에 따라 기존 건설사들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고도 했다. 민간 임대주택 사업에 사회적경제가 결합함으로써 기존 사업에서 부족했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가 보완될 수 있고, 이러한 방식의 임대주택 공급 시 토지 우선 공급 및 토지임대부 등을 통한 토지 사용료 인하, 자금조달 지원 등의 혜택을 주면서 주거 정책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더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은애 센터장은 “극빈층들의 게토화된 주거지로서 자살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영구임대주택과 같은 주거복지의 대표적 실패 사례를 답습하지 않는 정책적 혁신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경제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주거복지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은 “지난 ‘8·2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대책의 밑그림은 그려졌지만 주택시장 안정화를 넘어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목표를 위해 후속 대책이 시행되어야 한다”며 “곧 발표될 ‘주거복지 로드맵’은 복지 및 공공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장 gobog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