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마련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통한 공공기관 민영화 작업이 뚜렷한 후속 조처 없이 계속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엠비(MB) 정부는 ‘작은 정부·큰 시장으로 전환’ 원칙 아래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 공공기관 19곳을 민영화할 계획을 세웠는데, 공공기관 4곳은 9년째 매각 대기 중인 상태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엠비 정부 시절에 완전 민영화 대상이었던 공공기관 19곳 가운데 한국문화진흥과 한국건설관리공사, 88관광개발,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4곳은 9년이 지난 지금도 매각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문화진흥과 한국건설관리공사의 경우, 수차례 매각을 시도했으나 매수자가 없어 실패한 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 위탁을 맡고 있다. 88관광개발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엔 구체적인 매각 방침도 세우지 못했다.

공공기관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기재부 쪽은 이에 대해 “10년 가까이 지난 일이라 따로 현황을 파악해 볼 생각을 하지 못했다. 앞으로 계획도 뚜렷하게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엠비 정부 때는 6차례에 걸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안을 내놓고 분기마다 추진 상황을 점검한 바 있지만, 정권 교체 이후에는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다. 완전 민영화 대상 기관 가운데 산업은행과 산은 자회사 2곳, 기업은행과 기은 자회사 3곳은 박근혜 정부 들어 민영화가 중단됐고, 그랜드코리아레저는 여전히 한국관광공사가 최대 주주인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남았다. 경북관광개발공사는 한국관광공사에서 경상북도로 매각이 이뤄져 지방공기업으로 분류만 바뀌었다. 당초 계획대로 완전민영화에 성공한 공공기관은 6곳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9년째 매각 대상에 올라 있는 공공기관 4곳은 관련 정책이 철회되지도, 재추진되지도 않는 어정쩡한 상태에 놓여 있다. 국내 유일의 공공 책임 감리기관인 한국건설관리공사 관계자는 “민영화 대상이라는 꼬리표 탓에 영업과 새 사업 발굴에 제약이 따른다”며 “심지어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따라 김천 혁신도시로 이사 오고도 앞 날을 알 수 없어 세들어 살고 있는 처지”라고 말했다. 골프장을 운영해 이익금을 문예진흥기금에 납입하는 한국문화진흥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선 작은 기관이지만 일하고 있는 우리 직원 350명과 가족들에게는 민영화가 9년째 가장 뜨거운 이슈인데 무엇도 결정되지 않는 상황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김정우 의원은 “해당 공공기관에서 서비스를 받는 국민과 노동자에게 회사의 상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이명박 정부 이후 아무런 후속조처 없이 방치된 상태로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시점에서 각 기관의 공공성과 필요성을 다시 고려해 향후 계획을 명확히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