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닭, 오리 농가에 대해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폐회로티브이(CCTV) 설치를 본격 추진한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에이아이 특별 방역’도 다음달부터 시작한다.

7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 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예방 중심으로 방역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에이아이 방역 종합 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닭 3천수 이상, 오리 2천수 이상을 키우는 전업규모 농가 5139곳에 대해 내년까지 정부·지자체 지원을 통해 시시티브이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시시티브이를 통해 농가의 방역 노력이 확인되면, 에이아이가 발생했더라도 살처분 보상금을 100% 지급(현재 80% 지급)하는 유인책으로 자발적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설치 실적이 저조할 경우 시시티브이 설치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는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이뤄지는 농가 방역 상태 점검은 연중 진행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범위도 확대한다. 규모가 큰 전업농장과 도축장은 반기에 한 번씩 방역 상태 점검을 받는다. 지방자치단체에 에이아이 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는 ‘에이아이 발생 심각단계’에 준하는 특별방역도 다음달부터 시작해 내년 2월까지 유지된다.

닭·오리 농장이 밀집해 전염이 쉬운 15곳 가금 밀집사육지역 농가를 이전하거나 합병하는 구조조정도 2020년까지 이뤄진다. 전체 읍면의 1%인 이들 지역에서 전체 에이아이의 15%가 발생한 탓이다. 에이아이를 옮기기 쉬운 ‘살아있는 닭’을 유통하는 행위는 2022년까지 금지할 계획이다.

다만 이런 방안들이 정부 계획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농가 시시티브이 설치의 경우, 예산 문제로 내년까지 계획의 절반 수준인 2700곳 정도에 대한 지원만 확정된 상태다. 특정 기간 동안 가금 사육을 금지하는 대신 정부가 농가에 휴업보상금을 주는 중앙정부 차원의 ‘휴업보상제’도 예산을 배정받지 못해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못했다. 또 소규모 사육을 포함해 5만 곳 넘는 가금류 사육농가 가운데, 정부의 상시 방역점검 대상 등에 포함된 농가는 5천여곳 수준으로 전체 농가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쪽은 “전체 농가 가운데 4만 곳 넘는 농가가 주로 살아있는 닭을 유통하는 소규모 토종닭 농가인 만큼 이들에 대한 방역은 닭 유통 단계를 통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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