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토교통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도시와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스마트시티는 현재 세종시, 동탄2새도시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 중인 전국 5곳의 공공택지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이를 앞으로 구도심 도시재생 사업에도 접목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29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정책 토의'에서 주거복지·교통 공공성 등과 함께 ‘스마트시티 확산 전략'에 대해 별도 보고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에서 스마트시티 계획이 진행되는 상황에 관심을 보인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스마트시티 기술은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분야로 국내외 시장선점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스마트시티 선도국 도약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기술 수준과 도시의 유형·성장단계별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접근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또 기존 도시에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체감도 높은 기술 위주로 교통·복지 등 분야별 스마트 선도 서비스를 선정해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소개했다. 도시재생과 연계해 노후 도심에 스마트기술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먼저 세종, 동탄2 등 새도시에는 도시별 특성을 반영해 에너지, 안전 등의 테마형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분야별 성공모델을 구현할 계획이다. 국토부 도시경제과 관계자는 “동탄2 새도시의 경우 에너지를 테마로 한 특화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세종시는 상징성을 감안해 통합 모델을 구축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추진'과 ‘교통분야 공공성 및 안전 강화'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현재 6.3%인 장기임대주택 재고율을 2022년까지 9%로 끌어올리고 최거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4.5%(2016년 5.4%)로 낮추기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등을 통해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광역교통 문제 개선을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개청을 추진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밖에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개량, 사업용 차량 첨단안전장치 보급 확대 등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건설에서 안전과 운영으로 사회간접자본 투자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개편할 방침도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문 대통령, 백운규 산업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및 수석보좌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관계부처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