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지난 18일 ‘살충제 달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정부 대책대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면 유통단계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한 대비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근본적으로 공장식 밀집사육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대책은 구체성이 떨어져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검역당국이 내놓은 대책은 달걀 이력추적 관리시스템 도입,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 등을 통해 달걀 생산부터 유통까지 안전에 대한 종합적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뼈대다. 그간 유독 달걀에 대해선 미비했던 안전망을 소·돼지나 닭고기 등 다른 축산물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대표적으로 제시된 방안이 달걀 이력추적 시스템을 2019년에 조기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육류 제품의 경우 생산부터 도축, 유통, 판매까지 단계별로 유통 이력정보가 관리되고 있지만 달걀의 경우 이력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해 이번 살충제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이미 시중에 풀린 물량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또 유명무실했던 달걀집하장(GP센터)을 강화해 모든 달걀에 대한 안전관리를 포괄하도록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축산물위생관리법’은 다른 육류 제품은 의무적으로 도축장을, 유제품은 집유장을 거쳐야만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잔류물질에 대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달걀의 경우에는 이런 의무조항이 없어 농가와 상인이 직접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 이 방안이 추진되면 달걀의 생산자정보를 기록하는 난각코드가 아예 없거나 잘못 기록되는 등 최근 논란이 됐던 문제 또한 선별포장업체가 집하장을 거치는 모든 계란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농식품부 쪽 설명이다.

하지만 유통단계가 복잡해지면서 달걀 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되거나, 또는 생산 농가에 비용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 역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의 경우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유통 단계가 추가되는 것이고, 이력추적 관리제도 역시 생산부터 유통 단계마다 이력정보를 관리하려면 추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학태 녹색식품연구소 소장은 “안전 단계가 추가되면 달걀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 이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유통정책과 소비자들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고민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희 녹색당 정책팀장은 “이전에도 안전 관련 규제가 강화될 때마다 그 부담이 고스란히 생산농가에 전가됐던 문제가 있었다”며 “왜곡된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책이 유통 단계 관리와 사후 관리에 대한 방안에 치우쳐 있고, 생산 과정을 개선할 구체적 방안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역시 근본적인 문제는 공장식 밀집사육임을 인지하고 선진국형 친환경 동물복지농장을 확대하고 농가의 축사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못했다. 김재홍 서울대 교수(수의학)는 “조류인플루엔자(AI)가 터졌을 때도 정부는 밀집사육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마리당 최소 사육면적을 0.05㎡에서 0.075㎡로 조금 넓히는 데 그쳤고, 이마저도 장기적인 로드맵과 적절한 이행 수단이 없어 현재 농가의 반발로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