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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전경련 새정부 세제개편안 논평
예산 절감·댜른 세목 확충 종합검토 요청
예산 절감·댜른 세목 확충 종합검토 요청
경제계는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담은 새정부의 세재개편안에 대해 재원 확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예산 절감이나 다른 세목의 확충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강구하는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2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은 일자리, 혁신과 소득주도 성장 등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잘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한다”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국가의 개혁과제들을 뒷받침하려면,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에 경제계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향후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 방안들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 나가기를 바란다”면서 “필요재원, 세입부족 등 현실적 문제를 앞에 놓고, 예산 절감, 다른 세목, 다른 재원 확충 수단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비교분석 하는 등 깊이있는 논의를 기대한다”고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전경련도 논평에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개선이라는 국정과제를 충실히 담은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 평가했다. 그러나 “국내 일부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국 경제성장률 하향 전망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향후 국내투자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글로벌 조세경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부와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완곡히 우려를 나타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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