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앞으로는 기간제나 간접고용 노동자를 정규직화한 공공기관이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된다. 민간 부문에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기여한 공공기관도 가점을 부여받는다. 새 정부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공공기관이 앞장서도록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김용진 기재부 2차관 주재로 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과 ‘공공기관 조직과 정원에 대한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수정된 편람에는 그동안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에서 배제됐던 간접고용 노동자의 정규직화가 평가 항목에 포함됐다. 공공기관은 기재부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임직원의 성과급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공공기관 경영진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좋은 일자리 창출에 공을 들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새 편람에는 기존 배점(100점) 외에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노력’에 부여하는 가점 10점을 신설했다. 주된 평가 내용은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을 위한 노력과 계획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외주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일자리 나누기 등 좋은 일자리 창출 실적 △기관의 사업·투자, 사내 벤처 등을 통한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성 등이다.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정성적 평가를 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질적 요소가 많고 기관마다 성격도 달라 일률적인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 실적 등 계량지표를 토대로 해서 전문가들의 정성평가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또한 일자리 창출 노력이 기존 평가지표와 배치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평가 방식을 조정했다.

기존 평가 항목에도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지만,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배점 4점) 항목의 하위 세부항목으로만 있었고 배점도 낮아 공공기관이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에 투자할 유인이 적었다. 특히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평가는 아예 없었다. 대신 효율성 위주의 평가가 이뤄졌다. 그 결과 간접고용 노동자는 2012년 6만3515명에서 올해 6월 8만6635명으로 대폭 늘었다. 간접고용과 기간제,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공공기관 353곳의 전체 비정규직은 올해 15만137명에 이른다.

기재부는 추가 고용과 정규직 전환 등 정원 관리의 신축성을 위해 총정원제를 폐지하고, 총인건비 내에서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탄력정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전 정부에서 도입됐던 성과연봉제 관련 항목은 공식 폐기됐다. 기존 편람에는 ‘성과연봉제 운영의 적절성’ 항목에 3점이 배점돼 있었으나, 기재부는 새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난달 16일 발표한 2016년 경영평가 결과에서 성과연봉제 평가를 반영하지 않았고, 이번 편람 개정에서는 항목 자체를 삭제한 것이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서 최대 걸림돌이었던 총액인건비제가 유지돼 정규직 전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규직 전환에는 일정 정도 비용 발생이 불가피한데, 다른 비용이 아닌 정해진 인건비 내에서만 비용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정규직 전환분 만큼에 대해서는 총인건비에 포함시키지 않는 등 인건비에 대한 탄력성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정규직화 해법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승 방준호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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