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제시한 ‘부자증세’ 방안이 추진될 경우, 세수효과는 총 3조8천억원 안팎인 것으로 추계됐다. 하지만 이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확충 과제 가운데 하나인 기초연금 10만원 인상에 필요한 재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집권 5년간의 포괄적 증세 로드맵을 마련하는 쪽으로 논의를 확장해야 한다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당이 내놓은 방안으로 증세할 경우, 추가 세수가 3조7800억원으로 추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첫날 회의에서, 추 대표는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리는 초대기업·초고소득자 증세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가 이에 대한 세수효과를 추산한 결과를 보면, 우선 과표 2천억원 초과 구간 기업의 법인세를 현재 22%에서 25%로 올리면 2조7천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전망이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기업은 전체 법인세 신고기업의 0.02% 수준인 116개 기업이다.

소득세의 경우, 현재 과표 5억원 초과 소득자에 대해 최고세율 40%를 매기고 있다. 5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42%로 올리고, 현재 38%가 적용됐던 3억~5억원 구간에 세율 40%를 매길 경우 총 1조800억원의 세수효과가 나올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앞서 추 대표는 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최고세율 인상만 언급했으나, 그 밑 단계인 3억~5억원 구간의 세율 인상도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은 4만명, 3억~5억원은 5만명 정도다. 다만 이런 세수 추계는 다음달 2일 발표될 세법개정안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표구간과 세율조정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내부 검토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다. 22일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집권여당이 전향적으로 증세 필요성을 공론화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에 들어갈 재원 규모를 고려하면 미미한 수준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정책들은 단계적으로 확대되거나, 인건비 지출이 포함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갈수록 재정 지출이 늘어나도록 짜여있다. 현재 여당에서 제안한 수준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단적인 예로, 여당 증세안에 따른 세수 추가분은 핵심 대선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기초연금 10만원 인상을 위한 재원에도 못 미친다. 정부는 현재 65살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와 근로능력이 없는 장애인에게 매월 최대 20만원씩 차등 지급하고 있는 기초급여를 5만원씩 인상하고, 2021년부터는 5만원씩 추가 인상해 총 10만원을 인상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여기에 소요될 재정지출을 5년간 23조1000억원, 연간 4조6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추 대표의 증세안은 지난해 8월 민주당이 내놨던 관련 세제개편 방향에 견줘서도 후퇴했다. 당시 민주당은 법인세의 경우 과표 50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려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과표 5천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최저한세율을 현행 17%에서 19%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재부는 이 경우 연간 3조5000억원의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소득세 또한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과표 3억원 이상 구간에 대해 42%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던 것에 비해 현 증세안은 적용 대상이 축소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3억원 이상 구간을 대상으로 세율 42%를 적용할 경우 연간 1조2286억원의 세수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증세안이 극소수 재벌 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만 적용돼 실질적 재원 조달 측면에서 미미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부담·중복지에 대한 공론화에 나서는 마중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이번 증세 논의가 몇몇 세목을 일부 수정하는 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증세 로드맵을 만들고 국민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허승 방준호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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